생활법령 주제명 [5건]

주식투자자

노인복지

부동산 매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공인중개사 2

생활법령 본문[25건]

•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국세 )

  ... 날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전단).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 후단).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구분...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주식투자자 → 주식의 거래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 제93조).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97조 및 제103조제1항제2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원) 2.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구분 세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①...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예외 미등기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농지취득 → 세금ㆍ중개보수 → 매매 관련 세금 )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이사 → 집 계약하기 → 잔금정산 및 등기하기 )

  ...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 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계산(「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55조제1항). 구 분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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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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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8건]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2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전세 놓은 빌라를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2025년...
  

• 귀농주택소유자에게는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요건이 있나요?

  ...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 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또는 그...
  

•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하던 농지를 영농조합에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농지를 자경(自耕)한 농업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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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건]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2.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협의이혼 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부가 처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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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3건]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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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58건]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이중 1번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요..질문1. 제가 알고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케이스는 1번주택 매입 후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매입하고, 2번주택 보유 3년 이내에 1번주택(2년이상 보유)을 처분할때...
  ...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 양도소득세 문의

  ...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특례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12월에 두채를 구입했을 경우 두주택 모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1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단,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 양도소득세

  ... 완료된 상태로 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세무서에 질의하니 2009년 12월 10일 전세권이 등기되어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나 전세계약만 그날짜로 하고 실제는 등기가 안된상태여서 세입자는 등기된 날짜이후로 입주하였습니다...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전에 보유하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취득하신...

• 양도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현재 1가구 2주택보유자로A주택은 2년이상 보유중이며 (전세놓음)B주택은 2013년 11월22일 취득하였습니다.(거주중) 사정이 생겨 B주택을 2014년 4월경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매도당시금액은 1억3천6백이며 현재 매매가액은 1억6천정도...
  ... 양도소득세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B주택을 매매하시면 양도차익이 24백만원입니다. 11년미만 양도로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9,600,000원(주민세 10% 별도) 정도...

• 양도소득세 신고문의

  2014. 6월경 에 제가 보유중인 오피스텔 1채를 매매거래하였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요?면제대상이면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 2년 이상 보유할 것 3)...

솔로몬의 재판[1건]

•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 “② 조이: 챈들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 매각대금이 모니카가 아닌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