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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11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 본문[19건]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예외 미등기양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2169호, 2014. 1. 1.) 제20조]. 구분 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교환 관련 세금

      ... 제97조의2제2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2169호, 2014. 1. 1.) 제20조]. 구분 세율...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교환 관련 세금>교환 관련 세금

    •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②(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④ 양도소득세 계산 √ ③(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4항 및 제55조제1항). 구 분 세율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2년 이상...

      이사>집 계약하기>잔금정산 및 등기하기>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 제97조의3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납부세금별 세제혜택>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100문 100답[4건]
    • 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답 :...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회수: 10161건 추천수: 3053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주택)

      질의 :주택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답 :...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 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또는 그...

      조회수: 9437건 추천수: 2814건

    • 창업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질의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공급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2878건 추천수: 733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질의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수: 8569건 추천수: 252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1건]
    • 사건명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2.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판결요지 :...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 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 처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헌재결정례[4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판결요지 :...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판결요지 :...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에서 이탈되는 것이 억제될 것을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세금ㆍ중개보수>교환 관련 세금>교환 관련 세금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지의 소유자격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평결내용 :... “② 조이: 챈들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 매각대금이 모니카가 아닌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
  • 국민신문고[63건]
    • 제목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질문 :...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이중 1번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요..질문1. 제가 알고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케이스는 1번주택 매입 후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매입하고, 2번주택 보유 3년 이내에 1번주택(2년이상 보유)을 처분할때...
      답변 :...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4.1. 부동산조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감면

      질문 :4/1 부동산조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4.1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1)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3)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양도소득세 문의

      질문 :...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특례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12월에 두채를 구입했을 경우 두주택 모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1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단,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양도소득세

      질문 :... 완료된 상태로 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세무서에 질의하니 2009년 12월 10일 전세권이 등기되어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나 전세계약만 그날짜로 하고 실제는 등기가 안된상태여서 세입자는 등기된 날짜이후로 입주하였습니다...
      답변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전에 보유하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취득하신...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제목 :양도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질문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현재 1가구 2주택보유자로A주택은 2년이상 보유중이며 (전세놓음)B주택은 2013년 11월22일 취득하였습니다.(거주중) 사정이 생겨 B주택을 2014년 4월경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매도당시금액은 1억3천6백이며 현재 매매가액은 1억6천정도...
      답변 :... 양도소득세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B주택을 매매하시면 양도차익이 24백만원입니다. 11년미만 양도로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9,600,000원(주민세 10% 별도) 정도...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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