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5.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중국어, 일본어 및 그 밖의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가능)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그러나 다음의 분야는 아르바이트가 제한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사해행위영업장소에...
... 미만인 사람은(「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 제32조제5항).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다만,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청소년과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질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답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질의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회답 :...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D-2)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로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 어학연수(D-4) 또는 다른...
질의 :몇 달째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청소년은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감독기관에 신고 - 근로청소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 근로청소년은...
회답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후 휴일의 보장 ☞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회답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외국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2017년 최저임금 ☞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입니다. ◇ 2018년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일급(8시간 기준) 60,240원입니다.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내용 :...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연우씨는 같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평결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다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질문 :저는 일본에서 한국에 H-1 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체류중이나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르바이트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지요?절차와 신청서류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H-1 비자로는 국내에서 관광, 학업,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학업활동은 연간 총 780시간 내에서 가능하며 취업은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