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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아르바이트”에 대한 [6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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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3건]

외국인유학생

근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생활법령 본문[14건]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 취업 및 아르바이트 (학교 밖 청소년 → 돈을 벌고 싶어요. → 취업 및 아르바이트 )
  
  ... 미만인 사람은(「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 Q.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는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 피해사례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피싱(Phishing) )
  
  ... 당해 재판중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 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참여마당-FAQ-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의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2019. 10. p.92 참조> 상품권 구매 대행아르바이트를 했으나 자금세탁에 이용 ① '18.12월 A씨(25세, 직장인)는 "대행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가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해줄테니 뽑기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상품권...
- 종업원 채용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운영 → 종업원 채용 )
  
  ...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피해자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인권상담사례집)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진정사례-2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 ◎ 사례 아르바이트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를 고용한 팀장이 티셔츠가 맘에 든다며 “나도 입어 보자. 옷 좀 벗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는...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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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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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4건]
-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 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 작은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매달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로부터 6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연락을 하면 계속 준다고만 할 뿐 몇 달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 상태의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등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陳情)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카드뉴스[7건]
판례[1건]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19건]
- 궁금합니다 ㅜ 0 ㅠ ;;
  
  ... 일하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쉬는 날 그리고 몸살로 병원에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그 곳은 점장님 1명과 아르바이트생 (저를 포함한) 6명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7월은 12시 30분 부터 10시까지 8월은 4시부터 10시까지 였습니다. 궁금한 점...
  ... 것입니다. ○ 질의 2. 처음에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사업장에 고용되어 매일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일일 8시간,...
- 아르바이트 4일을 했는데요
  
  ... 일을했어요 어쩔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이떄까지 일한것을 돈으로 줄수 없다고 하시네요아르바이트를 처음시작할떄 몇달하겠다고 계약은하지않았지만제가 아주머니께 새로운아르바이트생을 구할시간을 드리지않아 혹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 아르바이트비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는 1주일 이내에 그만두면 돈을 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퇴사 후 14일이 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 부당해고에대한문의드립니다.
  
  ... 빌딩 푸드코트에 속해있는 배달센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6개월정도되었습니다.몇일전에 저는 홀근무로 근무부서를 이동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근무시간도 변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채용공고에 홀근무 적혀있지않았고 적혀있었더라면 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 부당해고에대한문의드립니다.
  
  ... 빌딩 푸드코트에 속해있는 배달센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6개월정도되었습니다.몇일전에 저는 홀근무로 근무부서를 이동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근무시간도 변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채용공고에 홀근무 적혀있지않았고 적혀있었더라면 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솔로몬의 재판[5건]
- 승용차 음주운전을 했는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무엇이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의 달인이 된 운전중씨! 어느 날, 운전중씨는 하루 종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 대학 휴학생도 학원강사가 될 수 있나요?
  
  ... 안 되겠지?’라며 검색창을 닫으려는 순간 [대학휴학생 가능]이라는 단어에 눈이 번쩍 떠지는데.. 연우씨는 같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주던 오빠 염씨의 방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연우: 오빠, 나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찾았어. OO사이트 들어가 봐 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다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별표2(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 출국일이 한 달 뒤로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 힘들어 하던 쟈니에게 외국인 대상 운전 아르바이트가 생기는데요, 한국에 오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두었던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아버지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일절 지원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성년이 되어 마침내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너무나...
  정답은 “2. 로몬 : 왜 유학비를 지급해야 돼? 나유학씨는 이제 성년이라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냐? 미성년자도 아닌데 부모에게 억대 유학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소송이라니. 말도 안 돼!”입니다. 부모는 직계혈족인 자녀에...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가난한 래퍼 산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손님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딱하게 되었군요. 내가 YT 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부탁해볼까요? 계약하게 되면...
  정답은 “2. 지코 : 산이 명의의 계좌는 피싱범죄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이득을 취한 사기범은 따로 있는데 왜 산이가 배상을 해야 하지?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