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 법령 용어 정리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및...
... 및 제69조에 따라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를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해석합니다. 미지급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자녀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청구하면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 수급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는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미지급 구직급여의 수급 순위 ☞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봅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의 소멸 시효 ☞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유학, 전직, 사업 등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나 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재취업훈련 과정은 수강하실 수...
... 않은 상태이며 회사가 경영이 많이 어려워 폐업 지경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 회사에 실업급여를 문의하니 무조건 모르겠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1.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요?2. 몇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받지 못하는지요?3....
...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 현행 제도상으로는 실업급여는 만65세 되기 전에 퇴직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몇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받지...
....첨부파일에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질문 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2. 실직일로부터 몇일까지 실직상태가 유지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3. 첨부파일로 제 급여명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상태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며, 신청 당일 실업급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므로 설명회 시간 전에 방문하시기...
... 모르는 상황입니다.다른 직장을 구하고싶은데 , 재취업도 어렵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직장을 구하고싶은데요 ,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내용이없어서요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실업급여 취지상 자발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 처사를 참을 수 없어 싸움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둔 정직한 씨~! 직업을 구해 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 씨가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해 제보를 했고 그에 따라 방송국 소속 열렬해 기자가 정직한...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직한 씨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해 받은 경우, 열렬해 기자는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