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4). 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경우...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공제한도 : 초 중 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국세청, 2023. 12.), p. 170참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임대를 하기 전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대상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증여 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다음과 같습니다(「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이용여부 소득기준 1일 지원액 지급액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또는 읍 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
...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5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함)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하는지 여부
[6]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기여도 등을...
...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과세의 요건
[3]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볼 수 없다.
[3]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말하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 전입신고는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는 못하고 대신 전세권자 설정만 되어 있는... 달달이 내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월세가 한두푼도 아닌데 집주인 눈치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 소득세법은 월세액 소득공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복의...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 관련된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은 먼저 본인이 공제대상자인지 여부와 소득공제 가능요건을 파악하여야 함. 1....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됨. 2012년 월세액...
제가 이번에 집을 양도하였는데..이럴경우..국가에 신고해야 되나요??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그런데 집주인이 이때까지 월세소득공제를 받았냐고 하며,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월세가 싼편이므로월세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면 다른 곳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유선통화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 신청하시면 접수 즉시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2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1)공제대상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소득공제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 나정선과 혼인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의 별거생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