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호텔업의 등급 호텔업의 등급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데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및...
...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안전 위생 및 방화조치 기준 직통계단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설치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숙박시설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 ③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④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회답 :...숙박시설이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숙박시설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회답 :... 5개는 호텔업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됩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질의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회답 :...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회답 :숙박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종교시설 및 수영장을...
회답 :...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o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o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o 다만, 관광펜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융자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 신설 / 증축 증설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 보수 3년 거치 4년...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숙박시설의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숙박시설의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질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에서 관광펜션업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층 숙박시설 건축물이지만 1층은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고, 3개층(2~4층)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관광펜션업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관광펜션업의 기준 중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은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부조화를 막기 위해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지상3층 이하의 건축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회답 :숙박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언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다만...
질의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답 :...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판시사항 :...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판결요지 :....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조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판시사항 :...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판시사항 :...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판시사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질문 :...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저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질의]1. 13층 건물의 8층[무창층]에 근린생활시설 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제연설비를 하여야하는지 여부?2. 13층 건물의 8층[무창층]에 근린생활시설 1,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답변 :... 무창층인 경우 당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거실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 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가. 2)“지하층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