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3건]

펜션 사업자

국내여행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생활법령 본문[79건]

• 숙박시설 이용하기 (국내여행자 → 여행하기 → 어디서 잘까요? )

  ... 하는 여행자는 선호도 또는 여행목적, 여행일정 등에 따라 호텔, 민박, 호스텔, 펜션 등 숙박시설의 종류를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세이프스테이 홈페이지(https://safestay.visitkorea.or.kr/)에서 민박숙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취소 환불 배상 등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⑤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 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준비하기 → 펜션시설 및 설비의 설치 )

  ...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연설비의 설치 6층 이상인 건축물의 숙박시설에는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에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 소방시설 설치방법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소방시설 설치 )

  ...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수련시설 총면적인가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란 수련시설 내 숙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서 수련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100문 100답[18건]

• 상업지역에도 펜션을 건축할 수 있나요?

  네, 상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사시설이 포함된 펜션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 건축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숙박시설(취사시설 불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 생활숙박시설(취사시설 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예약했던 숙소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어요. 갑자기 숙소예약이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전부 꼬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명(단,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명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및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 싶습니다. 지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카드뉴스[2건]

• 
  (민박 사업자)

  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국내여행자)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어요. 내일 방문하려고 예약했던 숙소를 하루 전에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6건]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ㆍ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 위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법령해석례[3건]

•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숙박시설의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4건]

• 민박업의 펜션이름사용 가능여부

  ... 많은 관광객이 거제로 몰리고 있는 이시점에서 여러 숙박시설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여기저기 거제도를... 달고 영업 운영할수 있는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숙박시설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타숙박시설로...
  ...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 농촌 민박신축시 고려사항은?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농촌주민과 방문객들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숙박시설로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보다는... 농가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5, 신규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내부인테리어도 자연소재로 제작하고 짚신...

• 농촌 민박신축시 고려사항은?

  앞으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 등을 활용하여 민박을 할려고 하는데, 민박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농촌주민과 방문객들의 유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단순한 숙박시설로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기보다는... 농가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5, 신규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내부인테리어도 자연소재로 제작하고 짚신...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솔로몬의 재판[2건]

•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①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가...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숙박업자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주차공간에는 따로 주차관리요원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등의 시설은 없었습니다. 원빈씨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한 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찾았지만 어제 주차한 곳에 본인의 차가...
  ...,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 꼴로 부설주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