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2건]

창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문화/여가생활> 국내여행자

본문[75건]

• 숙박시설

  ...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호텔업의 등급 호텔업의 등급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는데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및...

  국내여행자>국내여행 준비하기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여행>숙박시설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필수설치 시설

  ...,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안전 위생 및 방화조치 기준 직통계단 설치 대상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설치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숙박시설 설치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펜션 사업자>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필수설치 시설

• 체육시설 신고가능 건축물

  ... 용도확인 건축물 용도확인 체육시설업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입지선정을 하고 물색한 건축물이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 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사전준비>입지선정>체육시설 신고가능 건축물

• 건물 내 시설 관련 의무

  ...,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실내구역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건물 관리>이용 관리>건물의 이용자를 위한 준수사항>건물 내 시설 관련 의무

100문 100답[20건]

• 문화/여가생활 : 우수숙박시설

  질의 :우수숙박시설이라고 써있는 숙박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회답 :...숙박시설이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숙박시설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조회수: 7382건 추천수: 2368건

• 문화/여가생활 : 호텔등급

  질의 :호텔의 벽면에 별 5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회답 :... 5개는 호텔업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됩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조회수: 8346건 추천수: 2488건

• 부동산/임대차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질의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회답 :...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조회수: 381건 추천수: 57건

• 사회안전/범죄 : 방염조치의무

  질의 :숙박시설을 개설하면서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답 :숙박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종교시설 및 수영장을...
  

  조회수: 8838건 추천수: 2572건

• 창업 : 창업자금의 지원

  질의 :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o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등 o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o 다만, 관광펜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융자기간 구 분 대출기간 시설자금 신축 신설 / 증축 증설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 보수 3년 거치 4년...
  

  조회수: 9094건 추천수: 2845건

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숙박시설의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숙박시설의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4층의 숙박시설 건축물의 관광펜션업 지정 가능 여부

  질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에서 관광펜션업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층 숙박시설 건축물이지만 1층은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고, 3개층(2~4층)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관광펜션업 지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관광펜션업의 기준 중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은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부조화를 막기 위해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지상3층 이하의 건축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관광펜션업의 지정>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 사건명 :생활위생팀-411호, 숙박업소 소독기준

  질의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회답 :숙박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언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다만...

  운영>그 밖의 준수사항>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 사건명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질의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답 :...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캠핑 계획세우기>캠핑을 위한 계획 세우기>캠핑장 선택 및 예약하기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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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9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7. 6. 선고 97누14521 판결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판결요지 :....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것)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조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 사건명 :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독서실로 이용되던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신고 없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하고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등을 설치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한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정한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그 종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독서실이 속해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학생...

  사전준비>입지선정>체육시설 신고가능 건축물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건내용 :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평결내용 :...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 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국민신문고[51건]

• 제목 :호텔(숙박시설)부대시설 방염건

  질문 :... 이루어져있고 숙박시설 외 2층,1층 지하1층에 일반음식점, 게임장, 노래방, 편의점등의 매장이 영업을 하고있습니다.이에 숙박시설은 공사진행중에 방염처리를 다 완료 하였으나,숙박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일반음식점, 노래방, 게임장...)등은 임대매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해당시설을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 영업장의 실내장식물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 일반>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등 적용 범위>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목 :민박업의 펜션이름사용 가능여부

  질문 :... 펜션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 운영할수 있는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펜션은 숙박시설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타숙박시설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이라면 여러가지 다중시설로 공중위생법과 소방법에의한...

  답변 :질의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민박 사업자>사업 신고>민박사업 신고>사업 신고

• 제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펜션업 가능여부

  질문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답변 :...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펜션 사업자>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관광펜션업의 지정>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 제목 :제연설비의 법률 해석

  질문 :...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저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질의]1. 13층 건물의 8층[무창층]에 근린생활시설 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제연설비를 하여야하는지 여부?2. 13층 건물의 8층[무창층]에 근린생활시설 1,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답변 :... 무창층인 경우 당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800m2, 숙박시설이 600m2일때 거실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 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가. 2)“지하층이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관광호텔의 부속시설이 무엇인지요 ?

  질문 :... 관광호텔을 등록하였으나 일부 객실를 수리하여 목욕탕 사우나로 변경시 관광호텔의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되는지요?2. 숙박시설의 관광호텔의 부속시설로 사우나 ,목욕탕으로 볼수 있는지요? 2.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사우나 목욕탕은 제2종 근린생활...

  답변 :... 위해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신 목욕탕이 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거 부대시설은 업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오락.휴양.공연...

  국내여행자>국내여행 준비하기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여행>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