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미만성 흉막비후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2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228에 해당하는 금액 석면폐증(제3급)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한 및 지급단위 등 요양생활수당은 한국환경공단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이상일 것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위의 1., 2., 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 √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직업훈련수당 지급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18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p.189). 대 상 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4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
...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질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대상자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 3~6등급(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 지급방법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질의 :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39게월 된 아들을 할머니가 집에서 돌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 양육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월 12만 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7만 7,000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월 12만 9,000원...
질의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회답 :...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 일반 양육수당 지원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0,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
질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이 3개월 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질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하던데,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나요?
회답 :... 지원 ☞ 만 5세 이하 영육아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0 ~ 11개월 월 20만원 12 ~ 23개월 월 15만원 24 ~ 35개월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질의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회답 :...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훈련중단 또는 직종 변경 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ㆍ야간) 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판시사항 :...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얻은 중간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범위
[5]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에 정한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이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소극)
[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판결요지 :.... 3. 16. 대법원규칙 제1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어디에도 면직처분 무효시 법원공무원 또는 행정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입법회의규칙 제1호, 폐지) 및 구 「국회공무원수당규정」(1995. 7. 22....
판시사항 :...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판결요지 :...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판시사항 :...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결요지 :...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하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판시사항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판시사항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다'항의 경우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판시사항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가연금이나 생활조정수당 등 직접적으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사회보장적, 보훈적 성격의 연금 및 수당 대신 양로시설의 주거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혜택은 결국 다른 형태로 양로시설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