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절차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및...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배상금액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1항). 손해배상의 절차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배상금액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위...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2항). 손해배상의 절차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혁신금융사업자는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절차 등 이용자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 등 √ 청약 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규정 취지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의미 및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 위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을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 제3자에 의한 거래나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거래의 이행 결과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경우 및 이용자가...
...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 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3] 상표권자가...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침해로 상표권자에게 영업상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2] 「상표법」 제67조 제2항,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3월에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재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을 더 이상...
3주정도일하고그만뒀는데요.2주는월급기간이껴서받았는데,1주일은월급을못받았어요.그만둔지 1달이다되어가고, 월급날이지났는데주지않아서전화를해봤더니말없이안나왔다고월급을못준다고합니다.말없이안나간건제잘못이지만...
...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제가 미용실에서 3개월가까이 근무하다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전에 이야기 안하고 그날 연락으로만 그만 둔다 이야기 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거든요. 처음엔 원장님과 좋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못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월급은 없다 이러더라구요제가...
...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상으로는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제가 6월달부터 일해서 6월 7월 월급은 다받았습니다.그런데 9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야 되서주임님께 그만두게 될테니 새로운사람 올때까지만 일해드린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셨고 전 8월 31일까지 일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직서 수리 등을 거부하거나, 근로 일지 등을...
제가 거기서 일하게 된건 6월 18정도일겁니다 야간에 홀서빙 일하는거엿구요근데 제가 피치못할사정으로 일한지 얼마안되서 쉬기도햇습니다..그래도 일할때는 나름 열심히햇구요.. 나중에 일한 임금이라도 받으려고 전화를하니솔직히 제가 사람이 구하기전에...
...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재하신 내용대로 6월 근무 후 퇴사이신 경우, 이미 퇴직...
...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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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 하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
이 사례에서도 나성실이 노이지를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나성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 받은 어음을 가지고 그대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나 대표는 어음을 도난하거나 분실할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어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원으로 달려가는데.... 과연 나 대표는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 종업원이 이를 횡령하거나 편취당한 경우에는 보통의 도난이나 분실과 달라서, 공시최고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원과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길라임은 김주원이 사망하기...
최근 장모님으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바,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