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손실보상손실에 대한 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원명령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1항). 보상 협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 관리시설 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네, 감염병 예방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 신청방법 및 사이트 안내 ☞ “소상공인손실보상.kr”또는 시 군 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당국의 잘못으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감옥을 간 사람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액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長短),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절차 ☞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자백 외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든 것 때문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1개의 재판에서 경합범 중 이루는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의 사업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기업의 손해가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만료 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소한 경우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의 수리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판자집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장물인 건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