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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음진동”에 대한 [9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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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3건]

소음·진동

환경분쟁 해결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생활법령 본문[69건]
-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진동 → 공장 소음ㆍ진동 → 공장 소음ㆍ진동 )
  
  ...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공장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 1. 공장 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단위: dB(A)]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①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 소음·진동의 규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 소음ㆍ진동의 규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 (소음·진동 → 생활 소음ㆍ진동 → 공사장 및 사업장 )
  
  ... 소음 진동의 규제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 진동관리법...
- 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관리 (소음·진동 → 교통 소음ㆍ진동 → 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
  
  ... 소음 진동의 관리기준 도로 및 철도의 소음 진동 규제기준 도로 및 철도소음 진동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및...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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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100문 100답[7건]
-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의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A) 이하 55dB(A) 이하 45dB(A) 이하 ◇ 위반에 대한 제재 ☞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자동차 운행 중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
  
  ...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심사관 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카드뉴스[7건]
판례[6건]
- 대법원 2013다23914, 선고, 2015. 10. 15, 판결 손해배상(기)
  
  ...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③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법...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도 동일한 내용으로 항공기소음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 3. 22. 법률...
-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손해배상(기)
  
  ....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사업장 등에서...
  ...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 이용과는 별도로 그 토지 위에 영위하는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익이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침해되었을 때에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토지 소유권의... 이러한 생활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4.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나 일조, 통풍, 정온, 조망 등 주거환경의 침해는 토지소유권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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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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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1건]
-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약 25여년간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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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1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 사례는 B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A씨가 받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참을 한도"를... 현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설사 측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