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6건]

소음·진동

아파트 생활

환경분쟁 해결

가정에너지 절약

교통·운전

생활법령 본문[105건]

• 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관리 (소음·진동 → 생활 소음ㆍ진동 → 이동소음 및 시위소음 )

  ...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분 이동소음원의 종류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진동 → 공장 소음ㆍ진동 → 공장 소음ㆍ진동 )

  ...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9조 본문). 다만, 배출시설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소음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9조 단서,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

• 항공기 소음관리 (소음·진동 → 교통 소음ㆍ진동 → 항공기 소음 )

  ...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함)에 따라 운항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저소음운항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소음·진동의 규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신고사항의 변경 특정공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

• 소음ㆍ진동의 규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단서). 신고사항의 변경 특정공사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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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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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17건]

•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옥외설치 60dB(A) 이하 65dB(A) 이하 60dB(A)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A) 이하 55dB(A) 이하 45dB(A) 이하 ◇ 위반에 대한 제재 ☞...
  

• 자동차 운행 중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카드뉴스[11건]

• 
  (소음·진동)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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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나요?
• 
  (소음·진동)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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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회사 근처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확성기 소음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소음·진동)

  학교 옆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판례[12건]

• 대법원 2013다23914, 선고, 2015. 10. 15, 판결 손해배상(기)

  ...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도 동일한 내용으로 항공기소음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국가공무원법」 위반(인정된 죄명: 「청원경찰법」 위반)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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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9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제68조제2항 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무제한적 사용은 심각한 소음 공해와 도로교통의 무질서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데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행정심판례[1건]

•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맡겨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약 25여년간 토석채취을 하였던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동안 인근 주민들이 토석채취로 인한 진동ㆍ소음ㆍ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석채취장의 허가기간이 만료하여 2001. 10. 24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국민신문고[1건]

•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해결해 주세요(서울 양천)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 상주하면서 집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로 항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방법은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은...

솔로몬의 재판[3건]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을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주택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닭살 부부. 집주인은 윗층에 노부부만 살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 주위토지통행권과 권리남용

  ... 신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불태우며,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전성실씨와 왕사장은 잦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신축상가의 출입구가 공로로 연결된 통로 쪽으로 설치되자, 평소...
  정답은 2.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통로에 담장을 설치해서 상가 출입구를 막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순전히 제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빨리 철거해주세요!”입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