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경락(競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법원이 등기소에...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 할 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판결> Q 2) 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구분건물등기기록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회답 :...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질의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질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질의 :국제결혼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제 명의의 아파트 처분을 부탁드렸는데 이전등기 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회답 :...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질의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답 :...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질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다만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한 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등이 분양대금 또는 분담금을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질의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질의 :... 경매 절차를 거쳐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현 영업자(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인수해야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판시사항 :...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
판결요지 :...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판시사항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결요지 :...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판시사항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효력(무효)
5.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 낙찰자가 그 부동산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판결요지 :... 권리를 가진다.
3.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한 원인무효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가처분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판시사항 :...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2]...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판결요지 :...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질문 :- 2011. 1. 11. 교환계약에 의하여 A 등 7명이 부동산을 취득함.-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답변 :...,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미등기전매자가 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