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2건]

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령 본문[187건]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취득 → 농지의 매매 → 매매계약의 이행 )

  ... 소유권변동과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등기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취득 → 농지의 증여ㆍ교환 →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증여 교환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 교환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부동산등기 → 특수등기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경락(競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당 법원이 등기소에...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 → 건축물 등기 )

  ...? 등기의 의의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이 등기부를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건물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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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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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22건]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 등기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음의 서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취득세 영수증: 이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 ⑨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15,000원, 말소는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⑩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⑪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⑫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30년전에 집앞 공터에 집을 확장하여 짓고 살고 있는데요, 확인해보니 확장된 부분이 타인의 토지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제1항 참조),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91판결). ☞ 다만,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판결)....
  

•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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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57건]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효력(무효) 5.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 낙찰자가 그 부동산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 권리를 가진다. 3.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한 원인무효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가처분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건물명도등ㆍ부당이득금

  ...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27791 판결 양도채권금ㆍ차액금반환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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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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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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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8건]

•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등 7명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로 보아...
  ... 등기권리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등기를 신청하지...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세금은?

  ...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와 상가를 아내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 아닌지라 양도소드게... 어이가 없어서 내용을 알아보니, 아파트랑 상가를 소유권이전 해 줄 때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잘못하면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넘겨 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형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이 부족하여 형님의 대출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생 소유의 부동산을 형님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형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는?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솔로몬의 재판[6건]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노라나”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제3자인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할 것입니다....

•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사망하였고,... 당장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정연이 조필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가 맞는 것을...
  .... 게다가,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황정연이 조필연에 대해서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권변동의 원인 또는 등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조필연과 황정연 사이에는...

• 내가 낸 세금 돌려줘~

  ...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나는해”씨를 비롯해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았던...
  ...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 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이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러한 상황을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종료 시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임대할...
  ... 이 사건 건물에 따른 토지 외에 임대하지 않았던 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나아가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지목이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