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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37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부동산/임대차> 이사

  • 본문[181건]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경락(競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당 법원이 등기소에...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 제89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5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1항). 부동산의 신탁등기 √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 절차 개관>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소유권이전등기하기>소유권이전등기

    • 개념 및 신청인

      ... 할 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9. 27. 선고 86마696 판결> Q 2) 저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개념 및 신청인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구분건물등기기록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등기부 확인

  • 100문 100답[19건]
    • 부동산/임대차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질의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회답 :...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조회수: 9125건 추천수: 3122건

    • 부동산/임대차 : 중간생략등기

      질의 :A와 B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B에서 C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답 :... A와 최후 양수인 C 사이에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A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조회수: 9785건 추천수: 2956건

    • 부동산/임대차 : 등기 촉탁

      질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회답 :...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는... 매수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조회수: 13241건 추천수: 3558건

    • 가정법률 : 상속등기

      질의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회답 :...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조회수: 13481건 추천수: 3823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명의신탁

      질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조회수: 9445건 추천수: 3183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12-0549, 2013. 1.14, 법제처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질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다만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한 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등이 분양대금 또는 분담금을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사건명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질의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사건명 :생활위생팀-4762호, 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질의 :... 경매 절차를 거쳐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현 영업자(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인수해야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매입>기존 영업의 승계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56건]
    • 사건명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판결요지 :...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27791 판결 양도채권금ㆍ차액금반환

      판시사항 :...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판결요지 :...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매매계약의 이행

    • 사건명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유형별 가처분신청례>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사건명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효력(무효) 5.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판결요지 :...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가처분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판결요지 :...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에 관하여 동업체인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07조, 제681조),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동업계약의 종료>분쟁의 해결>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국민신문고[11건]
    • 제목 :주택거래신고 후 별도의 부동산거래신고 등 조치 필요 유무

      질문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전 제한기간

      질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전 제한기간은?
      답변 :... 자격이전 제한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합설립인가전에는 양도 . 양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전제한조치는 해제되나, 지구해제 이전에 주택 또는 토지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 제목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질문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한 사람의 경우 입주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답변 :...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아파트 생활자>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제목 :유류분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질문 :유류분 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답변 :...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상속>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판단

      질문 :- 2011. 1. 11. 교환계약에 의하여 A 등 7명이 부동산을 취득함.- 취득 후 등기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2012. 8. 31.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함.(미등기전매)- 2015년 12월, A 등 7명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현재 2016년 1월임질의사항1. A...
      답변 :...,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미등기전매자가 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 완납일로부터 3년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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