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대상물의 방염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서 2019년 12월 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할 수... 시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