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의...
...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기산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합니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민법」 제247조제1항).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준용됩니다(「민법」 제247조제2항). 시효이익의 포기 ▪...
...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4. 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할 것이며,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4]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4]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보아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홀로”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홀로”씨는 추가로...
...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2.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① 원심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 결국, 정봉원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4월 22일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유씨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을...
A와 B는 결혼을 하여 C를 낳은 후에,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결국 1998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는 홀로 35년 동안 C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가 성년이 된 때까지 C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6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나 2006년에 폐업하였습니다.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폐업한지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나요?
...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금의...
재입사한 직원분이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최초입사는 2002년 2월 18일이고 재입사전 퇴직일자는 2009년 3월 4일입니다그당시에는 직원을 채용할때 급여를 측정하면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종료가...
재입사한 직원분이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최초입사는 2002년 2월 18일이고 재입사전 퇴직일자는 2009년 3월 4일입니다그당시에는 직원을 채용할때 급여를 측정하면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종료가...
안녕하십니까저는 트럭을 몇대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 운수업자입니다.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 3년이며 민법상 임금 채권소멸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