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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멸시효”에 대한 [21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5건]

    과태료 납부자

    퇴직급여제도

    공탁

    보증

    택배

  • 생활법령 본문[130건]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청구범위 및 기간 )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의...
    • 임금의 시효 소멸 (임금 → 임금의 지급 → 임금의 시효 )

      ...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기산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시효 )

      ...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2003).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국유재산 이용자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합니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0건]
    •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 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일단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31건]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양수금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ㆍ유언무효확인등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4]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4]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보험금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 법령해석례[2건]
    •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4. 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할 것이며,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 국민신문고[17건]
    •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6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나 2006년에 폐업하였습니다.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폐업한지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나요?
      ....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트럭을 몇대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 운수업자입니다.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 송치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이며 민법상 임금 채권소멸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 재입사전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부분차액금문의

      ... 지급을 해준과정에서 직원분이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 부분에 대한 차액금을 재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만 직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재입사전 일이어서 공시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종료가 되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 재입사전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부분차액금문의

      ... 지급을 해준과정에서 직원분이 근로기준법에 미적용된 부분에 대한 차액금을 재청구하고 싶다고 합니다만 직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재입사전 일이어서 공시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임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종료가 되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 솔로몬의 재판[9건]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법은 상행위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이와 같이 상사...
    •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 여명기간(기대수명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홀로”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홀로”씨는 추가로...
      ...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와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 결국, 정봉원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4월 22일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유씨는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참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은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 A는 C가 성년이 된 때까지 C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35년이 지나서야 B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는 C가 성년이 된 이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➊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➋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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