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공탁금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의...
....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자주하는 질문>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8 유용한 법령정보 Q.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합니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질의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
회답 :...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질의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회답 :...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질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답 :...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질의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회답 :...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질의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 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판단 :... 4. 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할 것이며,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판시사항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판결요지 :...,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판결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 및 청구절차
판결요지 :...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판시사항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4]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판결요지 :...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4]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사건내용 :건물주인 장군아빠는 건물 내 점포 하나를 탄이아빠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탄이아빠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2010. 10.부터 2011....
평결내용 :... 월세 6개월치 전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를 안한 건 우리아빠나 너희아빠 모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묵시적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건내용 :경찰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던 김우현 경위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수사를 벌이던 중에 누명을 쓰고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친구 박기영은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평결내용 :...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따라서 폭발사고로 인해 김우현의 죽음을 유족들이...
사건내용 :주말을 맞아 남편 민재, 동생 은석과 함께 친정나들이를 간 은설, 부모님과 함께 수박과 옥수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엄마, 아는 분이 15년 전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데요. 게다가 아이가...
평결내용 :...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답변 :...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