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경우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성추행범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 아동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질문)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 처벌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B와 C는 A를 때리고 A로부터 지갑을 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A는 B와 C의 폭행에 의하여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와 C가 A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자 A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B와 C가 나를 폭행한 다음 현금을 빼앗아갔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 주요 상담 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온라인 상담과 사이버성폭력 상담도 가능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womenlink.or.kr/affiliates/sexual_violence_definitions 성폭력(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포함)에 대한 상담 성지식, 성적 의사소통 등에 대한 상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crisis-center.or.kr/ 상담과 의료의 통합 지원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
...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경우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성추행범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처벌 ☞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위 기간 이내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 성추행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벌금 2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가해자에게 법원에서 벌금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동일범죄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민사상 합의가 안되었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