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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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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 실종선고 사임 변경 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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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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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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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75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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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겐 어릴 적부터 각별히 지내온 사촌형(지적장애 1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제도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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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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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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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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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네요. 주위에서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들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서 맡겨보라는데, 특정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 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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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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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딸이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준 친구가 유학을 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요. 빌린 돈을 제 딸이 직접 공탁할 수 있나요?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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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성립요건 ☞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②...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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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거짓 신상정보에 속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있었던 경우 ◇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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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년 전 사업 실패로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지만, 의약품 수입업을 하는 데에 문제는 없겠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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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아보니 결격되는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격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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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신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신탁을 맡기는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수탁자를 여러명으로 할 수도 있나요?
...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신탁 계약을...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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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 ☞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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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행위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비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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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에 관한 회사 내 의견 차이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회사를 나가 별도의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회사가 제 이름을 상호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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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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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형태로 지인들과 택시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합명회사 퇴사원은 일정기간 동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 사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원의 퇴사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임의퇴사, ②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행사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제명하는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 퇴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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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임원의 당연퇴임 ☞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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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어 그동안 며느리가 보호의무자였는데, 아들과 며느리 간에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며느리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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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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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 되려면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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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두고 결혼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운영 종사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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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인데, 여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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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중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 주는 건가요?
...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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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뽑는다는데,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나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이 궁금합니다.
...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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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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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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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따른 미용사(피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피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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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