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구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
...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 투어코스 및 지역 대표 상품 개발,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를 육성합니다.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
[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1]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의한...
... 전의 것, 이하 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 함)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의 입법목적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5]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6]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적으로 평가된다.
라.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 따라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다.
(4)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확성장치 및...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예)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선발함 ○...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예)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선발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공고된 선발예정인원대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는지요?
...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30% - 필기시험(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ㅇ 그러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공고된 선발예정인원대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는지요?
...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30% - 필기시험(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ㅇ 그러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즘 출산을 앞두고 아이이름 문제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름을 “히00”이라고 지어야 하는데, 성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말이예요. 남편 성 대신 제 성을 따라서 “김00”라고 해도 될까요? 아~ 남편은 왜 하필 성을 “히”씨로 했을까요?...
...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노다운씨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만 받았다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기는...
...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 실제의 동대문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모형왕국’은 ‘모형제국’의 동대문 모형이 자신 모형의 창작성을 모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건축물을 변형하여 제작한 ‘모형왕국’의 동대문 모형에 창작성이...
...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힘들었던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이 사례의 경우에도 나소심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크기변환]슬라이드1](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1aafe97400e14e4dab2a795c8166765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