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역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조제6호). 1.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말합니다.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무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점유와 같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 하자의 유무에 따른 점유형태를 말합니다....
...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 1998.9.4. 선고 98다17909 판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대법원 1960.2.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 가장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제15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제1호) 부과요율 3% 이하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과요율 10%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내력벽, 보, 기둥,...
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신탁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채권자는 선의의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 집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으로 성립된 것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
[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1]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2]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3]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되었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등기되지 아니한 무한책임사원이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등기 당사자인 회사나 을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을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약 제3자가 갑만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선의라면, 회사나 을로서는 제3자가 을의 동의를...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 잡아 피고가 주민등록이...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 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 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 층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사유재산제도ㆍ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정당하고, 거래의 안전보다 국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처분이라는 입법목적을 더 중요시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자의적인 입법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국내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 위장 한·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가 합리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 지역은 당초 공원보호구역이었으나 2003. 8. 30. 공원구역 조성 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오철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폐율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하거나, 건폐율 100분의 20, 높이 3층이하,...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ㅇㅇ시 공영차고지 조성시 기부자가 시설물 일부를 축조하고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아 무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무상사용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이전 지역에 대하여...
...?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부‘란 민법 제554조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선의의 기부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자신의 소유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부한 재산에 대한 무상...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괴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하며, 사전...
...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최근 장모님으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 사용료도 내야 하는 것이므로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치열씨. 그는 2012년, A업체와 원격 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전에 개발해놓았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A업체에 납품한 치열씨. 그런데 콘텐츠를...
...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나망인 씨는 녹음을 통해 유언을 남긴 뒤 2018년 8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나망인 씨의 자녀인 나상속 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녹음파일 원본은 유언을 직접 녹음한 변호사가 보관했다.’는 나상속 씨의 진술에 따라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