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위의...
회답 :...숙박시설이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숙박시설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회답 :... 5개는 호텔업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됩니다. ☞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질의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회답 :...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회답 :숙박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집회, 종교시설 및...
질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용 56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에 「농어촌정비법」 민박업의 형태로 관광펜션업이 가능한지요.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지정제도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숙박, 민박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2의 기준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용 56필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 중 단독주택용지에 「농어촌정비법」 민박업의 형태로 관광펜션업이 가능한지요.
회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지정제도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숙박, 민박 신고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1의2의 기준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회답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언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객실ㆍ접객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