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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8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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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45건]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이 경우 상속재산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상속

      ... 및 증여세법」 제17조)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상속

    • 상속세 납부

      ...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유언>상속세납부>상속세 납부>상속세 납부

    • 상속 관련 세금

      ...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상속 관련 세금>상속 관련 세금

    • 상속재산의 이전

      ... 채무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상속재산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반면, ② 보험수익자를...

      상속>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 100문 100답[2건]
    • 가정법률 :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질의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회답 :...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조회수: 13045건 추천수: 3489건

    • 가정법률 : 사망 보험금

      질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회답 :...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조회수: 13707건 추천수: 3333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35건]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다.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년후견>성년후견>성년후견사무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한정후견사무

    • 사건명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미성년후견>후견사무와 감독>미성년후견사무

    • 사건명 :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상고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판시사항 :....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판결요지 :...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헌재결정례[3건]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사건내용 :든든한 남편 지훈과 7살배기 딸 은성이를 기르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혜수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줬으니,...
      평결내용 :...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친권자가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 국민신문고[1건]
    • 제목 :상속에 따른 취득시 적용세율

      질문 :분법이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상속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시 취득세 적용세율 및 납부 후 다른 상속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 「민법」제1013조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상속등기와 세금>상속 관련 세금>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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