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재산 정리>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 > Q.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질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회답 :...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질의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회답 :...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질의 :은퇴한 지 10년째인데 노후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얼마 전 결혼 한 아들 내외가 있는데, 만일 제가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상환하여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질의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때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갑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보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회답 :(회신내용) 귀 시에서 위 호로 질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해서는「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라 ‘을’설이 타당함
질의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려는 때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갑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보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회답 :(회신내용) 귀 시에서 위 호로 질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해서는「자동차 운송사업법” 제28조의2에 따라 ‘을’설이 타당함
질의 :[1]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회답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시사항 :...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판시사항 :...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판시사항 :...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판시사항 :...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사건내용 :... 씨는 지병으로 2015년 10월 18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나빛...
평결내용 :정답은 ① 나봄 씨의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유언취지의 구수’가 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68조, 제1070조).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건내용 :...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사망하였고, 유경옥의 유일한 상속인인 황정연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집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후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된...
평결내용 :...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조필연 역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경옥 사장의 상속인인 황정연에게 그 집은 내 집이요라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9. 2008다87723 판결). 게다가, 부당이득을 보고...
사건내용 :...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인 새날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으로 새날이에게 3억원짜리(아버지 사망 당시 시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고, 새날이는 결혼 후 출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형인 새날이의 결혼으로 봄날이는...
평결내용 :.... 특별수익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사건내용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둘 다 즉사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째,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사위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드는데...... 어느 날 K회장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결내용 :...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질문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법무심사팀-275 , 2005-04-29 )...
질문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법무심사팀-275 , 2005-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