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조). 청산인이 합명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2호). ―...
... 제269조 및 제256조).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결의내용 결의방법 보통결의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195조 및...
..., 제111조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운영 개관 합명회사 운영 내용 사원의 출자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 제212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 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나신랑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법」 제655조 본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나신랑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 커피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가난 지현(D)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조문: 「상법」 제41조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 상속인인 부인 김부인씨는 솔로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는 박근로씨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 맞을까요?
*참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제3자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734조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출판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코드도 받은 상태입니다."상법"과 "상법의 일부규정에 관한 시행규정"에 의하면,자본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을 제외하고는동일 영업에는 단일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공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이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방재 및 토목분야 연구소 입니다. 저희 회사 등기부등본 목적에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수탁 및 위탁사업] 이라고 되어있어서 위탁 및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경시 시민행복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0조).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운영 조례」 제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0조).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조례」 제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9조).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0조).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