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조). 청산인이 합명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2호). ―...
... 제269조 및 제256조).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결의내용 결의방법 보통결의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195조 및...
..., 제111조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운영 개관 합명회사 운영 내용 사원의 출자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합자조합의 개념 ☞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 따라서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는「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에 따라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인은 동업체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익명조합)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인 동업계약을 말하는데 출자재산은 노무를 출자해 영업을 담당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제작사가 거액의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집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출자금은 영화제작사의 소유가 되고 영업도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인 A씨의 아이디어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재산가 B씨가 1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체를 만든 경우 발명가이자 영업자인 A씨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B씨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써 10억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상법」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형태의 공동체적 기반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합명회사는 친밀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아니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어야 하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 제212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출판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코드도 받은 상태입니다."상법"과 "상법의 일부규정에 관한 시행규정"에 의하면,자본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을 제외하고는동일 영업에는 단일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공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이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방재 및 토목분야 연구소 입니다. 저희 회사 등기부등본 목적에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수탁 및 위탁사업] 이라고 되어있어서 위탁 및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 커피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가난 지현(D)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조문: 「상법」 제41조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 상속인인 부인 김부인씨는 솔로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는 박근로씨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 맞을까요?
*참조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제3자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734조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회사원 나실수씨는 며칠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뒤쪽에서 다른 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실수씨는 본인이 가입한...
... 미착용은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은 다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