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취득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이 콘텐츠의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질의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다만, A씨의 임차 보증금이 6억1천만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6억1천만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1억원 + (600만원 × 100)]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 6개월로 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곧 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비워줘야 할까요?
회답 :...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였더라도 1년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질문 :본사를 이전하면서 보증금 40,000,000원에 월 임대료 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본점 변경 주소는 서울특별시 소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본점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변경시 확정일자를받았습니다.위와 같을 경우...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 질의의 요지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귀하의 질의 요지는 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 설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