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의무적인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공장건축면적이란?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공장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의제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9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질의 :조명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회답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질의 :경기도 지역에서 2층 짜리 공장건물에 1층은 부대시설과 2층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조물량이 감소하여 창고로 쓰던 1층의 부대시설을 비우고 보관ㆍ창고업으로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니까 보관ㆍ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여 운영해도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회답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질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신발공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신발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인수받은 신발공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감소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질의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
회답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회답 :...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회답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보아...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 적극)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요건 3.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판결요지 :... 인정된다.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인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가...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