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0조).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집단을 이루어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1항).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 제3항)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처벌규정 죄명...
...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 진행됩니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2항).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형태의 공동체적 기반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합명회사는 친밀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란?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새롭게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1]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것이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1]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것이 「형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죄를 비롯한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조항이...
... 강제추행죄가 단지 특수강도죄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과 범정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과도하게 높인 반면 성폭법 제6조 제2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학생들이 상호 폭행을 한 경우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벌을 과하되, 부정기형이나 사형, 무기형의 완화 등 일반성년자와는 다른 특별조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내용 관련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 받기를...
... 대 맞은 교도관은 넘어지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년퇴임을 2주 남겨둔 판사는 양강칠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은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양강칠은 이를 거부하여 사형집행됩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양강칠의...
... 대하여 법무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을 중지하여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 주인은 500만원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때 구용하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데...
김윤식(대물): 여림 사형, 사형은 잘 아시겠죠? 천만원을 빌렸는데 500만원의 이자라니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구용하(여림): 대물, 나 구용하야~ 믿고...
평소 이자놀이를 하던 책방 주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무등록대부업자)에 해당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