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단서)....
...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 경력자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사업소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 √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 1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 제출 읍 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 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
...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됨) ※ 위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육아지원금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및 시장 군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위 대상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 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 U+ 알뜰모바일 (www.uplussave.com) ☞ 알뜰폰 상품정보의 비교 및 온라인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알뜰폰Hub 홈페이지(www.mvnohu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 피난구유도등, 완강기를 기본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 제6호(가)목의 구입강제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라 한다)에는 구...
...,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처럼 설계변경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상호 간에 각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호 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ㆍ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됩니까?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본사의 van(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종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인과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강제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것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피심인은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PC Upgrade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와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차령연장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사하자동차검사소에서 2005. 5. 23....
... 분류되는 단순한 전지판매 비중이 70%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이래 재해 발생이 없었던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의 일환으로10년도 울산시,울주군 문의 결과 주택 전용면적100m2이하 이면 융자 지원조건에 합당하다 하여10년도 건축시작하여 10년도 완공 하려 하였으나 건축시간이 생각외로 오래걸려 11년6월까지 연장신청하여 현재...
...,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 주요사항 : 대출대상주택 규모,...
... 2006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 의한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면 건축허가일(2005년)이 기준이라서 부과대상이 안되나요...
...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2005년에 인허가받은 사항을 2006년도에 용도변경한 경우 등 2005년 인허가받은 사업과 2006년 시행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에 해당될 경우 2006년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저와 같이 거주하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운영하던 민박사업을 제가 승계하고자 합니다.업무담당자는 폐업신고 후 신규신청하라고 하는데가족간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습니다. 0.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장 폐쇄와 신고절차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농어촌민박사업에 승계조항이 없는 사유는 승계시 제출해야되는 법적 서류 등이...
... 텃밭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무렵부터 213동 505호 소유자인 나홀로씨는 213동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 재배해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위 사례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부분 즉, 옥상이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소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 자기 명의의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강대풍의 아내 이태리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5억 원짜리 가게가 전부이고,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을 모두 합하면 20억 원에 이르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 15억 원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정답은 “③ 오빛나: 하준 씨, 아가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딱 잘라서 빚도 반, 재산도 반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그 빚이 왜 생겼는지, 빚 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따져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빚의 일부는 어머님께서 아버님 부탁으로 제이...
... 사업마다 대박을 치며 승승장구하는 대세 사업가 최대세씨, 최씨는 사업이 성공해 큰 돈을 벌면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고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 놓은 꿈의 외제차 X-380을 외제차 전문 판매회사인 와따자동차를 통해 구입하게 됩니다. 한달을 기다린 끝에...
정답은 2. “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론 곳엔 전혀 문제가 없고, 계기판 모듈에만 문제가 있네요. 계기판 문제라면 하자도 경미하고 간단하게 수리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신차로 교환을 요구하시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입니다....
... 사업을 크게 하던 최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 재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5억원의 큰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최사장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12세,...
위 사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하여 1,014세대만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나투자씨 등이 공급받기로 한...
...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①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아파트의 규모가 1,014세대에 이르러 당초 공급받기로 한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