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금지 사전영장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사생활의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과...
...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 야간 시위가 주간 시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야간 시위 금지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동의 없는 검사 등이 인격권 평등권 및 사생활의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군 복무 중인...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를 다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은밀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강제퇴거 송환 및 보호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과도한... 상시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CCTV를 통한 감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권은 사생활의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영화배우로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스타씨는 작년부터 회사원 김ㅇㅇ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올해 5월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인터넷뉴스매체인 파파일보가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거행된...
...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제4항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 몰랐지! 나 몰래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지.”입니다....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평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 적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조항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