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과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성을 유지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10조제1항 및 부속서 19.10(모범 절차 규칙) 36.]. 1.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삭제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러한 정보가 삭제된 각 부분을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4. 당사국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필수 비밀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자유의 의미 사생활의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 안전 국가안보상 예외 한 싱가포르 FTA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제1항). 공개 될 경우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각 당사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대한민국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 대한 접속을 위한 경우 각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비밀 또는 최종이용자의 사적인 자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 교역에 부당한 차별을...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3조제4항). 설비기반사업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 :전속계약 중에 가수인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연예기획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런 약관조항도 유효한가요?
회답 :... 이를 계약 내용으로 했더라도 그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수가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연예기획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수의 사생활의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의 해제...
회답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7.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또는 성명을 내보낸 경우 8.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9....
판단 :...,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반면 청구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고자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판시사항 :...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판결요지 :...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판결요지 :...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판시사항 :...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2]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판결요지 :...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다. 위...
판시사항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
[3]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판시사항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판결요지 :...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할 필요성은...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