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자유의 의미 사생활의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대한민국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권은 사생활의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 ▶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 기구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 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 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 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주변지역이란? ▶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3]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자유 ㆍ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는 달라지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하는바,...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 헌법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제출하여 주시면 집회·시위의 권리와 주민들의 사생활보호 등을 비교형량하여 양측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파일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부인 김씨의 사진까지 올린데 화가 난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는 파파일보에 사생활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제4항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습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 몰랐지! 나 몰래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지.”입니다....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평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원장 포함)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