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 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소관 위임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신청서의 기재방법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수고 많으십니다.디지탈아트에 종사하는 작가들 모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최근에 1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리부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법인설립허가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비영리 공익법인을 준비하는데 이사중 한분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입니다.이사는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인은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문화관광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문화관광부가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법인설립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는 동...
2008년 말에 사단법인을 설립한 단체입니다.연말에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소득 공제용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단법인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 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라는...
2008년 말에 사단법인을 설립한 단체입니다.연말에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소득 공제용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단법인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 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라는...
2008년 말에 사단법인을 설립한 단체입니다.연말에 회비 및 기부금 납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소득 공제용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단법인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 방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