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조정담당 기관 조정은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
...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인터넷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민원 신고-민원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금융감독원 본점(지점)(☎1332) 합의 권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정기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의료사고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해서 의료분쟁조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3-241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432,000원~2,311,200원으로, 20-3-242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216,000원~2,311,200원으로 함 ※ 철도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22-3-100) • 사건: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2018.2월부터 20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4...
... 재정 및 중재(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제외) – 해당 시 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부산지원 우편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상담센터 ◇...
○○라는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800미터도 안 되는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같은 체인점이 개업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사에 전화했지만 인테리어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사에선 상권이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또한 ○○라는 체인점은 저렴한...
..., 이 규정은 준수사항으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상담을 거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에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도움을 받고자 학원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비를 모두 지급해야 초도물품을 주겠다고 해서 일백만원을 입금했지요. 그러나 초도물품은 보잘 것 없을뿐더러 그 후로는 전화도 없고요. 온라인 학습과 성적관리도 할 수 없게 홈페이지도 없어졌으며 교재 또한 오타와 오답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 저번 주부터 계약해지의...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 ‘가맹사업거래’ 클릭 → ‘서식자료’ 클릭 →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학습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데 가맹본부에서는 저에게 가맹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맹료를 납부했는데 재계약 때마다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본사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성격이라면 최초 계약 시 지급한 가맹비를 재가입시 이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생긴경우에 자율적인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상담을 받으신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신 상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지방사무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법정지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2]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있었고,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3.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 전문·기술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 셋째, 분쟁을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절차는...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특례법 제4조...
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서 충분한 예외규정을 두어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진료수가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 많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고품격 씨와 임차인 대표회장인 유임해 씨 사이에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유임해씨를 다시 임차인 대표회장으로 선출하자 고품격 씨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어머니에게 아들 양육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사망한 남편의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모성애씨는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솔로몬 공동주택 501호의 집주인 김철거씨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경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603호의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는 그 해 10월 “501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 사례는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서울고법 2021. 11. 10. 선고...
재석은 아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 2011. 12. 28. 발령ㆍ시행)의 해결 기준을 따릅니다.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객의 환급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②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③ 공연일...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 1. 복녀 입니다.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시 환급비율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부터 입소예정일...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동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카드사의 개인회원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카드회사와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국번없이 1332, 핸드폰 통화시 02-1332)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믿고 지내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안 주려고 작정한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상대방에 대해 그 지급을 강제하는 등의 사안은 민사사건으로서 형사사건만을 다루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무소 등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여의치 않는...
.... 이와 같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설정의 제한은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국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 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친구와 해수욕장에 가서 놀던 중에 저의 친구가 저를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밀어뜨리는 바람에 저의 휴대폰이 물 속에 빠져 수리비가 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친구에 대한 형사처벌 및 휴대폰 수리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익,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66조) 다만, 친구를...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