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 제26조제2항).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대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서로 중복하거나 같은 항목 내의 사항을...
...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가.).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 제680호, 2024. 1. 1. 발령 시행) 제27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 당초 준공기한 : 2011. 7. 4.○ 설계변경일 : 2011. 7. 4. - 설계변경 사유 : 발주청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및 발주청 요청 추가 공사 발생 ○ 변경 준공기한 : 2011. 7. 27.○ 2011. 7. 4. 설계변경 후 2011. 7. 27.까지 강수현황 : 24일 중 17일(누적...
...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이는 당해 공사의 종류나 특수성, 시공상의 공사현장여건(건물내에서 시공하는지, 외부 바깥에서... 비를 맞아 손상되거나 강도가 소정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실시공이 아니되도록 품질확보), 시공하는 기술자나 노무자들이...
... 모 시행청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한 공사를 낙찰하여시공하고 있습니다.1.계약 공사비는 약 5천만원 정도이며... 12.255%(즉87.745%)삭감하여 공사비의 적정한 가격으로 시공함이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취지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