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라 함)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입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 경우에는 공동도급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해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해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1. 부도, 파산,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 4), 5)의...
...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A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갑자기 가이드를 통해 A여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채 • 「신탁법」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이 신탁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본문). ※ 다만, 천재지변, 화재 및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단서)....
...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참조).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본문). ※ 다만, 천재지변, 화재 및 부도 등으로 지원비용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
... 후단). 지원금의 반환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해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 화재 및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반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단서)....
...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www.kca.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예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2.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의 판단 기준
[5]...
...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 취지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용거래를 계속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케 한 사안에서,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해고가...
... 연대보증사로서,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부도, 파산, 해산은 아님)공사이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시공요구를 받았습니다. 만약 발주처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함)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 0000000사(회사규모:50인) 3년다녔는데 부득이하게 부도가나게되었습니다.11월 14일 부사장님이 17일까지 어음을 처리안하면 부도가난다고해서 회사사람들한테 나오지말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퇴사처리는 안되있는상태고요 마냥 놀수가없어서 재가...
...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부도로 인하여 퇴사하고 현재 재취업을 한 상태라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설계당시에 외부견적하여 시방서에특정회사의 제품을 명기하여 설계내역 및 수량산출서에 상계하였는데,설계 참여회사가 부도치리되어 시공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당사 및 협력업체는 특정제품을 보고내역입찰 하였고 당사 협력업체는 견적회사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명기된 어떤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질의]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A사(주간사), B사(비주간사), C사(비주간사)인 경우 B사나 C사가 부도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법정관리 단계에서의 상황으로서2) 법정관리 단계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할 경우에 공동수급체...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금을 3회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정답은 “2. 민들레 : 갚아야 할 것 같아. 세후가 할머니를 거쳐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지 않으려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를 했어야지.”입니다. 대법원은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고민중씨는 무리한 공장 증설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정답은 “1. 광박 : 호박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일시적인 곤궁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겠지요. 안나상씨는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주었을 뿐 통장에 입금된 돈은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