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쉼터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신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 군 구에 복지시설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
...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축하금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입양 축하금 등 지원신청서 1부...
... 출산장려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출생신고가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읍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논산시 출산장려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매월 장려금 신청 접수대장을 받아 당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통장에 입금해야...
...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의...
...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기념품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위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복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지금의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탈 성매매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 성적 학대행위의 예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 따르면,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바, 이때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의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는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가. 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한다.
4. 구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물품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100 수의(총액) 을 선택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4100 수의(총액) / 4101 수의(총액)소액수의 /4106 수의(총액)일반수의 / 4109 수의(총액)단체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이 4가지의 차이를...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위 1)과 2)를 제외한 경우을 일반적인...
...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라목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위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직접수행하는 용역'은...
... 용역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술 및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부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용역의 직접수행이 가능하다면...
안녕하세요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있읍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이하 미취학 장애아 2.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이하 장애아 3.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사례와 같이 의족의 파손을 신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 복지시설인 행복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김바로씨.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행복원의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이미 여러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일했던 생활재활교사도...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