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본인 보건의료 관련 기록 및 장기(臟器) 또는 인체조직 관련 기록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 및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3. 3.), 12~13쪽].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 1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울진군...
... 거주한 기간도 김제시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비고 5). 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구분 지원금 비고 첫째 자녀 8,000,000원 √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200만원 3회 분할지급 둘째 자녀 13,000,000원 √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월에 350만원 3회...
... 제출 읍 면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 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미시 모자...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줘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임신지원금 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될 때부터 출생신고 시까지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보건의료원장은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 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9.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형성재결과 처분성이 결여된 취소처분 중 어느 쪽을 당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2]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을 떠나 의료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 소속의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수행하는 의료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위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3항에 위반한 행위이고,...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 시)
[2] 「형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4] 환자에게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제의·약속하여...
...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의 객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숙소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의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세계보건기구 한국주재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의 객실은 「법 제11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 볼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점이 되는 경계지점은 해당 객실 그 자체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라한다.)중 사업수행능력, 소재불명 등으로 자진해산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시킨 법인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83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1.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라한다.)중 사업수행능력, 소재불명 등으로 자진해산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해산시킨 법인이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83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ㆍ공포되어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제곱미터가 760...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그 규정의 불합리성이 너무 지나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함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제도의 유지 및 변경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 맡겨야 한다. 나.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1] 북한에서 취득한 동의사(東醫師)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韓醫師) 자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1] 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 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 때문에...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청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자신이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거부행위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별도의 입법형성 없이 직접 도출되는 범위 3.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4항이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불구속피의자가 처하게 되는 법적인 상황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법적인 상황과 본질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4항 등을 불구속피의자에 대해서까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의 원인식품이나 감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노로바이러스는 신체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서도...
... 병원 등의 기관과 동급으로 보기에 그렇다고 합니다.이 공문에 의하면 약국 의약품 소매업자도 보건교사에게 도매업자처럼 보건교사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교에 도매업자의 가격에 견주어 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개정 2005.3.3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1990.12.31, 1993.9.27, 2002.2...
... 4천만원 이상이 되어서요.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경비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해당...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규정에 의거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 고시한 유치원교육과정을 만3세-5세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국가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 시설장 등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만0-5세아를 대상으로...
...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분묘(시신을 매장한 형태에 따라 흙을 높이 쌓은 것을 분이라고 하고, 평평한 부분을 묘라고 하여, 이 두 글자를 합친 말)를 설치해서, 이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 즉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 것으로「의료법」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눈썹 문신이나 부항,...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수 있는 노인은 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계층의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③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초롱양의 할머니와 할어버지도 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에...
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 제44조 제1항에서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팔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대표씨, 나대표씨는 인터넷을 통해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의 의약외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대표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제조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여 제품명과...
... 등을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외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