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신체등급 체격과 건강의 정도 병역처분 1급 ~ 4급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7년 가족 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기준 이내여야 함)이 병역 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조건인 부양비(부양의무자:피부양자의 비율)가 맞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부양비율의 기준과...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5항, 제135조제3항 및 제135조의2제1항 제2항). <병역처분 변경기준> 병역처분 변경기준 변경 기준 병역처분 변경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법」...
...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함)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회답 :...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질의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예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의 종류 ① 병역준비역 병역준비역은 18세인 사람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에 복무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로서, 만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로 병역판정이 내려질때까지의 병역의무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② 현역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말합니다. 현역의...
질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연초에 안내한 병역판정검사 일정의 약 한달 전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지방병무청...
질의 :중학교를 중퇴하여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회답 :...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판단 :... 27세인 처와 2명의 자녀(만 1년9월, 4월)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액은 1999년도 재산기준액(1,300만원)에 미달하는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역 감면(제2국민역편입)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퇴직한 점, 형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고소득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판단 :...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판단 :...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판단 :...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히 병역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판단 :... 2000년도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병역처분기준은 1994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판시사항 :...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적극)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요지 :...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판시사항 :...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적극)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요지 :...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판시사항 :...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판결요지 :...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판시사항 :[1]「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 [2]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 받으려는 것이어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병역법」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최초 징병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미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병원의...
판시사항 :... 제12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이 규정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결요지 :...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판시사항 :[1] 「병역법 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1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취급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 심판대상조항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보충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공상공무원 아들인...
판결요지 :...: 병역의무는 다른 사람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병역감경을 받는 특정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부담을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병역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국민의 국방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병역감경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시사항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있다.
현행 법제상 한국 국적의 이탈로 인한 불이익ㆍ불편이 병역면탈 의도의 국적이탈을 저지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제가 없다면 국적선택제도를 이용한 병역 면탈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첫째,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고, 둘째,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 사유로 차별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심적...
판시사항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94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있는데 이는 병역자원관리를 위한 「병역법」상의 규제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있고, 구 「병역법」이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구 「병역법」 제70조제1항에서 병역복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판시사항 :병역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제1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하여 보면 위 「국적법」조항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서,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면탈을 차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