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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법정지상권”에 대한 [2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공인중개사 1

  • 생활법령 본문[12건]
    • 지상권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용익물권 )

      ...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대법원. 1995.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 저당권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담보물권 )

      ... 제91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부동산 경매 → 부동산의 취득 →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

      ...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소유권 방어 예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병의 유치권이 인수됩니다.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A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A는 C의 도벌사실과 B의 지시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이웃주민인 D의 말을... 있는 A소유의 돈사, 가옥, 창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도 아울러 “갑”주식회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B가 비록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갑”주식회사에게...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5건]
  • 카드뉴스[0건]
  • 판례[8건]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그 건물이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 등 철거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부당이득금 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그 양자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 대법원 2013.4.11.선고 2009다62059 판결(건물명도등)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저당권 설정 당시)
      ...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판결(건물철거등)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당부(소극)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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