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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법인”에 대한 [196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1건]

    교통/운전> 일반(법인)택시운전

    사업> 비영리 사단법인

    사업>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사업> 사회적기업

  • 본문[1269건]
    • 비자 변경

      ...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 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 선발되어 초...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변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6호)....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절차>개인사업자 창업>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법인묘지의 설치

      ...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묘지의 개수, 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법인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묘 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 설치장소 법인묘지는...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법인묘지의 설치

    • 법인 등 자연장지

      ...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법인 등 자연장지의 개수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허가 사항 √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자연장>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법인 등 자연장지

    • 그 밖의 규제

      ...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다단계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그 밖의 규제

  • 100문 100답[125건]
    • 사업 :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질의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조회수: 6486건 추천수: 1868건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란?

      질의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회답 :...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조회수: 5725건 추천수: 1635건

    • 무역/출입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질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회답 :...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3.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조회수: 6036건 추천수: 1759건

    • 창업 :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질의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회답 :...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조회수: 7813건 추천수: 2813건

    • 복지 : 금전 외의자산 기부 시 기부금액 산정

      질의 :저희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매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현금과 같은 금전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답 :...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조회수: 4397건 추천수: 1522건

  • 법령해석례[37건]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답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질의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답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사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사건명 :생활위생팀-572호, 공중위생 영업 지위승계자 위생교육

      질의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승계자(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경우 포함)에 대한 위생교육?
      회답 :... 해당 법인의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의 대표가 위생교육을 받고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동 법인은 추가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법인 대표가 새로 선임되었으나 동 법인의 대표가 종전 법인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이는 종전 법인에 대한 위생교육으로서 새로운 법인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볼 수 없는 바 다시...

      운영>그 밖의 준수사항>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 행정심판례[5건]
    • 사건명 :200200596,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의하면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위해서 신청한 서류 중 자본금 납입 증명서인 주식납입금보관증은 1996. 12. 14. 발행된 것으로서 이 건 등록신청 당시의 청구인 법인의 자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에도 총 7,475만원이 사용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사업 허가 등>허가 절차

    • 사건명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도8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의 효능에 관하여 위염, 위궤양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여부 (판결요지) 게시자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마늘을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효능이...

      가공식품>라면, 빵, 과자>허위표시ㆍ과대광고 금지

    • 사건명 :200510296 체당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인정되므로 청구인 소○주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조○명은 (주)에○다덕성에서 근무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사였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본인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이...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 사건명 :환조 07-3-119, 전북 익산시 철도소음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철도시설관리자"이므로, 동 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원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철도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판단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공개하면서 상호가 개인사업자 ○○임에도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주)○○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임에도 ○○○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직원 ○○○을 이사로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가맹계약 체결 준비>정보공개서의 확인>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판례[78건]
    • 사건명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퇴직금

      판시사항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판결요지 :...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 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과 丙은 甲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甲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지급>퇴직금 지급

    •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유언개요>유언>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사건명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판결요지 :...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3다30159 판결[예금]

      판시사항 :...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3] 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가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결요지 :...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예금계약

    • 사건명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ㆍ업무상 횡령)

      판시사항 :[1] 형식적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을 선임ㆍ해임하였으나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적용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 헌재결정례[6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조세법령의 변경내용 숙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판결요지 :... 차이가 있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인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관련규정을 볼 때, 법인의 경우에도 농지의 자경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고 농지투기를...

      세금ㆍ중개보수>매매 관련 세금>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조세법령의 변경내용 숙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판결요지 :... 차이가 있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인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관련규정을 볼 때, 법인의 경우에도 농지의 자경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고 농지투기를...

      세금ㆍ중개보수>교환 관련 세금>교환 관련 세금

    • 사건명 :헌재 2007.10.25, 2006헌마30

      판시사항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정비법」이 시행된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마30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함)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판결요지 :... 제정되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후에 그 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이나 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 사건명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판결요지 :... 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6조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나 법인소유의 택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권리구제 헌법소원>권리구제 헌법소원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역전의 여왕

      사건내용 :...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평결내용 :.... 따라서, 만약, 봉준수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 판례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퇴직금감액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
    • 제목 :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사건내용 :...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취해씨는 “나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취해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체포하였습다. 과연...
      평결내용 :...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나취해씨는 “나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최고법인 헌법에 따라 보장된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취해씨를 음주측정 불응죄로 체포하였습다. 과연...
    • 제목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사건내용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평결내용 :...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해당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므로, 행정청은 실제로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단지 차량을...
  • 국민신문고[264건]
    • 제목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

      질문 :...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당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법인의 공장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률과 규정을 적용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재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답변2) 이외에 상기법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비영리 재단법인>법인 개관>법인의 개념>법인이란

    • 제목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질문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설립허가 신청

    • 제목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질문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설립허가 신청

    • 제목 :(체육시설업)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신고 의무

      질문 :...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 현재: 실내골프연습장의 대표법인이 A이고, 대표법인 A의 대표자는 홍길동 임. - 변경: 대표법인은 그대로이며, 대표법인 A의 대표자가 장동건 으로 변경됨 . 끝....
      답변 :...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신고시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사단법인에 대하여

      질문 :...?사단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의 명의로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원은 법인체의 재산으로 법인체의 회장이 아무런 세입,세출보고도 하지 않은채 유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답변 :...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 략>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재산운영>재산구분 및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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