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11건]

1인 창조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사회적기업

비영리 사단법인

보험모집인

본문[995건]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개인사업자 창업 )

  ...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금 모집 단체 )

  ...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법인 대표자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청산 )

  ... 귀속권리자는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민법」 제80조제1항), 정관에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100문 100답[125건]

•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 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B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몇 개월 전에 공시됐지만, 결국 해당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시 내용이 취소 됐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되며 해당 법인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의 유형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요경영사항, 조회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봅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공시내용 중 일부를 20% 이상 또는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인에 대해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 매매거래정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지정일 당일 1일 동안(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매거래일 1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 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 D기업에서 공시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공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업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들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드뉴스[7건]

• 
  (비영리 재단법인)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주식투자자)

  B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는데, 이런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가능한가요?
•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은 누구인가요?

판례[70건]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퇴직금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甲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乙과 丙이 甲 법무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법무법인이 乙과 丙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 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과 丙은 甲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甲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 갱신하여 왔으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甲 법인과 약정한 다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2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해당 관리청이 甲 법인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며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 갱신하여 왔으며,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甲 법인과 약정한 다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甲 법인이 최초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가 아니라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법령해석례[26건]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생활위생팀-572호, 공중위생 영업 지위승계자 위생교육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승계자(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경우 포함)에 대한 위생교육?
  ... 해당 법인의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인의 대표가 위생교육을 받고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동 법인은 추가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법인 대표가 새로 선임되었으나 동 법인의 대표가 종전 법인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더라도 이는 종전 법인에 대한 위생교육으로서 새로운 법인에 대한 위생교육으로 볼 수 없는 바 다시...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9건]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조세법령의 변경내용 숙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 차이가 있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인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관련규정을 볼 때, 법인의 경우에도 농지의 자경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고 농지투기를...

•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법인에 대하여, 그리고 조세법령의 변경내용 숙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 차이가 있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인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관련규정을 볼 때, 법인의 경우에도 농지의 자경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고 농지투기를...

•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 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6조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은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나 법인소유의 택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의...

•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9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의...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1) 목적의 정당성： 비전문적인 영세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경비업체를 양성하며, 경비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자격자를 차단하여 불법적인 노사분규 개입을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2) 방법의 적절성： 먼저 “경비업체의 전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첨단기술을...

행정심판례[2건]

•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 2009-0023, 2009. 4. 2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공시송달이라 할 것으로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07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 나. 허위정보 제공행위 피심인이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공개하면서 상호가 개인사업자 ○○임에도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주)○○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임에도 ○○○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직원 ○○○을 이사로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국민신문고[81건]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 사단법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의 명의로 자격증을 발부하여 취득한 금원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원은 법인체의 재산으로 법인체의 회장이 아무런 세입,세출보고도 하지 않은채 유용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 략>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 문중에서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절차나 혹 다른 부서의 소관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알고 싶군요.문화관광부의 소관이라면 저희 문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문중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법인 구성원(회원)에게는 법인 정관으로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일정한 자격과 의무 요건이 부여되고 동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의에...

• 비영리법인의 공증의무 면제

  ...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솔로몬의 재판[10건]

•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 사안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하여 노사협약에 새롭게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 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 후 해당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군은 이에 불복해　A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위 사례는 김군이 소송 진행 중 고등학교 졸업을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 적었고,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등) 양도의사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법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단순 증명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나직원씨는 금융거래...
  ...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 김과장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구매자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지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 “김과장: 내가 해고라고? 그래,...
  ... 알렸으니 자네의 해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네.”입니다. 우선 김과장이 구매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법인카드를 남용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가 과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 역전의 여왕

  ... 권고 받고 있지만, 부인 황태희와 딸 소라를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온 회장 아들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 등을 들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 따라서, 만약, 봉준수 사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위 판례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퇴직금급여규정이 있었고, 봉준수 사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화장품 샘플 무단 반출 및 판매행위가 위 퇴직금감액규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감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