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5.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7.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전사가 지켜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승객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도로교통법...
... 통합예매: 홈페이지(https://txbus.t-money.co.kr/) / ☎ 1644-3070 부가 운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 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제19조제2항].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그...
...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켰는지 확인하세요. ◇ 배상금의 수령 ☞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알뜰하답니다. √ 다만, 정기권은 별도의 정기권 충전용 교통카드(2,500원)를 구입해야 하며, 버스를 탈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버스 골라타기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비슷한 노선의 두 버스가 있다면 서울버스를 골라 타는 것이 요금 절약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인지는 차량 번호판의 지역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 후불카드보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선불카드 이용하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최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많이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패턴을 잘 따져서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당한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휴게소 직원에게 부탁하고 출발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운전기사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간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게소 안내방송과 자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가량 운행시간이...
...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 아시아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1]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버스회사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입사 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버스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다른 버스회사에 4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청구인이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 당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인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앞차인...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교통사고로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한동안 그것으로 다녔습니다. 이번에 부서 변경이 되면서 양주 발령이 났습니다.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저는 회사차를 현재 사용하고있으며, 버스를 타면 양주에서 성남까지 3시간30분~4시간도 더 걸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셔틀을 두대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것인지 혹은 정해진 날짜가 있다면 정해진 날짜에 꼭 받아야 하는지...
...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기 - 매 3년마다(최초 교육은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 교육내용 및...
... 거동이 불편한 사 람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주공 9단지 근린생활 공사 예정지 옆은 여고가 있고 앞은 버스 승강장이 있는 관계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이 아파트 내부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향후...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대형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처가 변경되어 군산 00동에서 전주 전북도청 근방까지 출퇴근해야합니다.자차가 없어서 버스로 출퇴근시 왕복 4~5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이런 사유로 퇴직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도 보통...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 버스 운전기사는 1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O버스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은 격일제 근무 하에서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에 1일 2시간씩, 연 8시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는 “GO버스회사”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
-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도 월 단위로 상계
그리고 마을버스회사는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간근무일의 근로에 대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위 사례는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1) 이 사건...
...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김타요는 무단으로 두 차례 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김타요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A...
...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리팀장이 회사의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사표를 쓰고...
...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정답은 “1. A양 : B씨는 나를 껴안으려고 손까지 벌리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소리를 질러 껴안지 못해 미수가 되었지만 강제추행이 맞아요!”입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을 범한...
버스운전기사인 나기사씨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계약하고 빵빵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라고 함)이 길어져서 2시간씩 걸리고, 그...
... 중에 버스기사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회사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