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지정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방화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자연방재지구...
...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過半)이...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대지가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