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지정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방화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자연방재지구...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過半)이...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77조). 대지가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53조(지하층),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회답 :...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