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민사소송 등 개요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민사소송의 개념 및 비교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소송의 준비-소송의 유형 참조)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의 비교...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 또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 등...
...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그러나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 규정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1]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1]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청구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주장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丁(정)과...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손실보상청구권은 개정 특조법 제2조 소정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초상권 또는...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중 단서의 위헌여부
... 보장된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 등 사권(私權)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 갚기로 해 합의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하면서 추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합의 후에도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알려주세요......
... 않기로 하신것은 합의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현재 비록 합의서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할 지라도 합의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벌금 2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 2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동일범죄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민사상 합의가 안되었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울...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절차를 말하며, 정식 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떼인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없을 수도 있으며,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선불금 거래를 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고소를 하기전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 최후의 방법으로 금관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관이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음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은관이가 녹음한 대화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은관이가 금관이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더 간곡하게 매달리자 봉해령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잘 해 보기로 하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유현기의 우울증과 환청은 갈수록...
...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계속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절차가...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왕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졸부는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태아였고 현재도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55조), 아이의 모인 나홀로부인이 친권자인...
...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제1호),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데(민사소송법 제3조), 존이 군복무를 마치고 근무지에 따라 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