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으로 대화하기>댓글을 다는 경우>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함)의 신청을... 보호법」 제45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0호, 2016. 4. 28. 발령 시행)...
... 접수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0호, 2016. 4. 28. 발령 시행)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등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인터넷 명예훼손>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질의 :동급생과 사귀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와 찍은 사진을 ‘OO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제가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마구 꼬리친다는 둥, 원조교제를 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서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기가 막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답 :...,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질의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았더니 만13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질의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회답 :...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질의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회답 :...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질의 :가수 경력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저에 대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A는 전신 성형수술을 한 인조인간이며, 가수 B와 C를 한꺼번에 사귀는 양다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질의 :...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서는 특정한 이용자에 따른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같은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회답 :특정이용자에 따른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 사실이 있고, 네덜란드 난민수용소에 거주할 당시 창문을 깨는 등 여행국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해외여행 중 여행국에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여행국에서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2.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및...
판결요지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판시사항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언론기관이... 4. 언론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이 있지 아니하나 그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적극) 5. 민사상...
판결요지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5....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판시사항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판시사항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판결요지 :...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사건내용 :....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나는 수술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평결내용 :... 피해자를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잘못 한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해 나잘란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2)의 기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사건내용 :.... 그 시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강사 나강사씨가 말하는 사람이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낙하산군은 나강사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강사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요?...
평결내용 :...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객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따라서 나강사씨가 비록 낙하산군이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