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인터넷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인터넷...
... 접수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 시행)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 "심의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 시행)...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조정기일 등의 통보 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사고소하기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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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2]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입증책임의 소재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적ㆍ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훼손하여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휴대전화 문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귀하께서 우선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 (화면사진, 상대방의 아이디나 이메일 등)를...
안녕하세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허위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형사적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만약 된다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영히 사실, 혹은 거짖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언론피해 및 신문기자의 취재 과정 중 잘못된 행동은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는지요?
...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어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사안은 법원에 직접 민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함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나잘란 박사는 한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나는 수술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정보제공 차원에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음 중...
...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의 댓글은 포털사이트... 적시해 나잘란 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2)의 기재로 인해...
...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 ‘00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영자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연 영자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찬우’입니다. 따라서 영자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 관리소장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발언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 사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으로 판단기준인, 1)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적시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 그 시간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시간강사 나강사씨가 말하는 사람이 낙하산군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낙하산군은 나강사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강사씨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알 수...
![인터넷 명예훼손[1]](http://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303_052521_1.JPG)
![인터넷 명예훼손[1]](http://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303_05040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