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제2항). 매매거래정지 사유 매매거래 재개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함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 ④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578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타인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569조). ▪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위의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나. 법령이 거듭 개정되어온 결과 법인의 경우와 달리 자연인에 대하여만 거주요건을 둔 것이 거주자를 비거주자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농지가 있는 곳,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우선 그 개념이 명확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ㅇ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ㅇ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ㅇ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 전세를 주고있는데 판교아파트를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본 건 사례와 같이 고객이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상법」 제676조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 위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도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지급통화의 변경은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계대금을 원화로 표시한...
...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이를 미루어 보면, 위 사건에서 “진정한”씨가 “팔아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양심”씨와 “팔아요”씨와의 계약이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양아지씨는 화가 났고,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해둔 나부자씨의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챙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부자씨는 양아지씨가 매도한 부동산이 아무리 양아지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본 건 사안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양아지씨)가 명의신탁자(나부자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