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 ④ 경매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578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권리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타인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9조). ▪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위의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4조제2항). √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 예약이...
질의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회답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질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질의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회답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회답 :...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회답 :...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질의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회답 :...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질의 :...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나.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회답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질의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회답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매매계약 등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단 :...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판단 :...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판시사항 :...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假定的) 효과의사로서, 당사자 본인이 계약 체결시와 같은 구체적...
판시사항 :...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판결요지 :...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판시사항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결요지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판결요지 :...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판결요지 :...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해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
답변 :... 명상(요가) 등 - 강의 : 성교육, 건강강좌, 경제교실 등 - 동기부여 : 진로교육, 직업탐색, 자기경영 등 쉼터, 상담소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등을 통해...
답변 :... 명상(요가) 등 - 강의 : 성교육, 건강강좌, 경제교실 등 - 동기부여 : 진로교육, 직업탐색, 자기경영 등 쉼터, 상담소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