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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매매”에 대한 [60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9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교통/운전> 중고차 매매

    부동산/임대차> 농지취득

    사회안전/범죄> 성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범죄 피해자

  • 본문[333건]
    • 매매의 처벌

      ...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성매매의 처벌

    • 의료지원

      ... 운영지침」 p. 283 ~ 286).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그룹홈 제외함) 입소 이용자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 지원범위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내용 의료급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의료지원

    • 매매의 범위

      ...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성매매의 범위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어린이 범죄 피해자>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 매매 예방교육

      ...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예방 및 재범방지>성매매 예방교육

  • 100문 100답[49건]
    • 사회안전/범죄 : 성매매의 처벌

      질의 :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회답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조회수: 6354건 추천수: 1847건

    • 부동산/임대차 : 매매계약금

      질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조회수: 9436건 추천수: 3016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질의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회수: 8818건 추천수: 2565건

    • 아동·청소년/교육 : 성매매의 위험성

      질의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별로 어려운 일 같지도 않고, 노래방 같은 곳에 같이 가서 놀아주면 된다고 하니 솔깃합니다. 다른 친구는 이런 것이 성매매라고 하더라구요, 성매매를 하면 위험한가요?
      회답 :... 성매매의 위험성 ☞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고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매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볼까요? ☞ 첫째,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성추행, 위협, 성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 둘째,...

      조회수: 6293건 추천수: 1881건

    • 부동산/임대차 : 토지 면적 부족

      질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답 :...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수량 부족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수인이...

      조회수: 8408건 추천수: 3061건

  • 법령해석례[9건]
    • 사건명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회답 :...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매각계약의 해제

    • 사건명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법제처 09-0242, 2009.9.4,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질의 :...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나.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회답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의 기능별 분류>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 사건명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회답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09-0289,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05-0060,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승계(2005. 11. 04.)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ㆍ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시행자의 지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양도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시행자 변동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판례[6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의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양도되어야 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6]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신의를...
      판결요지 :... 충분하므로,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추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면 위와 같이 향후 설치비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판결요지 :...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매매계약의 이행

    • 사건명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결요지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판시사항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배임죄나...
      판결요지 :...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조합계약을...

      동업계약의 종료>분쟁의 해결>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사건명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판결요지 :...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해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

      가등기>가등기>개념 및 신청인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9건]
    • 제목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사건내용 :...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결내용 :...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상법」 제676조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 제목 :선의점유자에 대한 자동차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 가부

      사건내용 :...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평결내용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본 건 사례와 같이 고객이 팔아달라며 맡긴 중고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이 위법하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소유주가...
    • 제목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사건내용 :...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평결내용 :... 위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에도 기계대금이 미국 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지급통화의 변경은 계약의 내용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기계대금을 원화로 표시한...
    • 제목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건내용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평결내용 :...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 제목 :솔렉스 시계 이중양도 사건

      사건내용 :명품 솔렉스 시계를 사는 것을 목표로 매달 열심히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온 권대리. 하지만, 사려고 했던 모델의 신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 어쩔 수 없이 중고시계를 구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권대리는 인터넷에서 신상품의 반값인 500만원에 솔렉스를...
      평결내용 :...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 국민신문고[132건]
    • 제목 :온라인으로 성매매 하는 사람 신고(경기남부)

      질문 :00사이트에서 성매매글을 올리며 주기적으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신고합니다.
      답변 :.... 민원취지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개시 및 성매매 행위 단속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신고하신 인터넷 성매매 광고 개시 및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성매매 피해자>성매매 발생 시 대처방법>신고

    •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답변 :...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ㅇ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ㅇ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ㅇ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집합투자업자의 직접 판매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질문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금융투자자(펀드)>집합투자기구(펀드)>집합투자기구 개요>집합투자기구 개요

    • 제목 :집합투자업자의 직접 판매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질문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금융투자자(펀드)>금융의 기능별 분류>금융투자업>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 제목 :집합투자업자의 직접 판매와 이해상충 방지체계

      질문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한데 투자매매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점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50①⑴)다만 정보교류차단의 대상이 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소유현황 정보 등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 한정(2009.2.3 개최한...

      금융투자자(펀드)>집합투자기구(펀드)>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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