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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마약류의 한 종류로써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마약”이란?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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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제도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 마약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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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란 무엇이며, 어떤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나요?
...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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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 중독자인데, 출소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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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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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 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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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축구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친구에게 펜타닐(진통제) 패치를 받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 패치제는 의료용 마약류로써, 의사의 적법한 처방 하에 가능한 한 최소 유효 용량을 처방받고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따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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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구매해도 될까요?
...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등에 대한 처벌 유형별 구성요건 법정형 마약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 영리목적 매매 알선 수수 등 - 상습 매매 알선 수수 등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마약 매매 알선/같은 목적 소지 소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가목) 1군 임시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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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지역 내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 통해 마약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약 등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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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념품으로 산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구매 복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류 투약 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 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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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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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저도 성매매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가 없어요.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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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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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 ◇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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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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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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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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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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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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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 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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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이 되기 위한 방법과 자격이 있나요?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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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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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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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사정상 계속 영업을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1. ������ߵ���_������ �����ΰ���(1-1-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