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을 요청하는 외국환은행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8조). 공급자발행 물품매도(수탁가공 포함) 확약서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되는 원수출신용장 등 심사 외국환은행은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1. 및 2.에 따라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교사 또는 방조하여(자살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확정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신청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영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 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예, 가능합니다. ◇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용장 개설절차 ☞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함)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 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6. 인감증명서 7. 담보설정증빙 등 ☞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설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실무교육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개설등록 신청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구 도·소매업진흥법상 시장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유효)
[3]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법인에 의한 관리권 위임약정의 성질과 그 약정 체결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적극)
... 것'(위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다가 구 도·소매업진흥법에서는 소유 및 직영에 관한 요건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 개설의 허가요건은 시장 개설자인 법인 자체가 위와 같은 면적과 시설을 갖춘 매장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개설되는 시장이 위와 같은 매장 면적과 시설을...
[1] 구 도·소매업진흥법상 시장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2]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유효)
[3]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 법인에 의한 관리권 위임약정의 성질과 그 약정 체결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적극)
... 것'(위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다가 구 도·소매업진흥법에서는 소유 및 직영에 관한 요건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 개설의 허가요건은 시장 개설자인 법인 자체가 위와 같은 면적과 시설을 갖춘 매장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개설되는 시장이 위와 같은 매장 면적과 시설을...
[1]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바둑이,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가.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으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한 지 여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한 지 여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도로부지를 다시 도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공용 도로개설(제공)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인근에 대체도로 등이 있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여...
1. 도로변에 접한 시유지의 잡종재산(일반재산) 토지로 주택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요 ?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대부”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건축허가 등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동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가 될 수...
...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신청한 것이었고, OO은행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에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개설씨가 제출한 서류 중 예금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는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 또는 ‘통장개설’이라고...
...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 김짱구씨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카페를 통해서 교류하며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공정한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짱사모”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를 당했습니다.
국회의원...
...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 망설이던 중에 미더바증권회사의 직원 나확신이 전문가인 본인에게 맡기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나확신에게 맡겼습니다. 전문가인 나확신이 거래를 하니 금방 많은 돈을 벌 줄 알았으나...
...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직원의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권유행위나 거래권한 위임에 의한 선물거래행위는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인 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요.
나호구씨는 허상인씨에게...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의 동영상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A씨의 사이트는 단순히 링크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