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1건]

미세먼지

생활법령 본문[105건]

•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

  ...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 광역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 위의 기준은 2020년 4월 3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기준이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 기준...

• 환경기술인 임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

  ... 20톤 미만일 것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구분... 작성할 것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함)에 따라 할 것(다만,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 환경분쟁 조정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해결 → 소송 외 분쟁 해결 )

  ...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이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종류 조정(調整)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및...

•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시행령」 제14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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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건]

• 금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금연구역 지정(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 → 금연구역 지정 )

  ...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참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천시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상동 시민의강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에서 5미터 이내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100문 100답[14건]

• 어떤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컴퓨터 전원을 꺼놓는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대기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인데, 대기전력이 적은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 발표의 등급 기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 ~ 30 31 ~ 81 81 ~ 150 150 초과 PM-2.5 0 ~ 15 16 ~ 35 36 ~ 75 75 초과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 ◇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특례 ☞...
  

•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 보일러 3대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가동은 1대만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몇 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구분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다음의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 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그 밖에 시 도지사...
  

• 저희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이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 2005년부터 운행해온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하여 폐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제품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중인 영양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리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리콜제도 ☞ 리콜제도는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해식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리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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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건]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53712 판결(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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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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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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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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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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