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설정 대기환경기준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1호).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대기환경기준
....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 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대기환경기준 및 지역환경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대기환경기준 및 오존경보-대기환경기준>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발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대기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대상 오염물질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대기환경기준 및 대기오염경보>대기오염경보
... 따르면 2006년도의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등 5개 측정항목이 대기환경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2007. 1. 10. ~ 2007. 1. 11.(2일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등)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기보호』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피고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자동차배출가스와 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기보호』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답 :...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기능 공정 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질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컴퓨터 전원을 꺼놓는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아보니, 대기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컴퓨터를 교체할 예정인데, 대기전력이 적은 제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답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질의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회답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질의 :길거리에서 연비효율에 획기적인 제품이라면서 연료 주입구에 주입하는 첨가제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자동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던가 하는 위험은 없는 건가요?
회답 :...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00 호”로 적어 표시해야 합니다. 2. 표시크기 첨가제...
질의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신고한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험 운전을 할 수...
질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치가 9ppm 이하고,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치가 0.03ppm 이하이고,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가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사업장의 실내공기질에도 적용이 되는지
회답 :... 대기환경기준의 적용범위는 외부 대기환경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며, 실내 공기 질 기준은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공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150㎍/㎥, 이산화탄소 1...
질의 :... 중 먼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허용기준 120㎎/S㎥ 이하(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입자상물질 중 먼지 항목에서 “가. 그 밖의 시설”)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만약 배출허용기준이 없다면 대기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와 대기 기본부과금 산출방법은?
<의 견>
갑설: 액체와...
회답 :열병합발전시설(발전용 내연기관)에서 도시가스(93%)와 경유(7%)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먼지 “파. 그 밖의 시설”인 120㎎/S㎥이 적용되며, 기본부과금 적용을 위한 배출량 산정은 자가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질의 :당사는 폐수처리장 건물 내 집수조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배기용도의 스크러버를 자체 설치하였습니다. 이 설비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답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하여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2호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질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해당되나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tone chip을 혼합하는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 중 경유의 황 함유 기준이 0.2%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료용 경유의 황 함유량 0.22%는 기준 초과인지
<의견> ㆍ 갑설: 연료 유류 중의 황 함유량 분석방법은 환경부고시 제94-21호 제7조에 따라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같은 공정시험 방법 제2장 일반시험 중 시험결과의 표시 및 검토사항에서 “시험성적 수치는 마지막 유효숫자의 다음 단위까지...
회답 :환경부고시 제94-21호 제7조에 따라 연료용 유류의 황 함유량 분석은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험방법에서 경질유 시험방법은 분석치의 정밀도가 높은 램프식 분석방법(무게법)을 주 시험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방법은 유황 함유량이 낮은 (0.002wt% 이상) 가솔린, 경유 등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고시 제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