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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당사자”에 대한 [258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금융/금전> 보증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 본문[1228건]
    • 가압류의 당사자

      ....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및 대리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51조 이하).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및 제87조). 유용한 법령 정보 1 유용한 법령 정보 1 Q.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신청>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가압류의 당사자

    • 가처분의 당사자

      ...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Q.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70 판결).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가처분 신청>가처분신청준비>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가처분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당사자

      ...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1항).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청구 요건>행정심판의 당사자

    • 공탁당사자

      ... 부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해야 하며(「민법」 제909조제2항),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적격”이란 공탁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적격을 갖는 공탁당사자는 다음의...

      공탁>공탁 개관>공탁당사자와 공탁물>공탁당사자

    • 당사자의 확인

      ... 제2조제4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매도인이나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또는 양 당사자 모두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계약(일종의 위임계약)을...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농지매매의 준비>당사자의 확인

  • 100문 100답[149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질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회답 :...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조회수: 10521건 추천수: 2619건

    • 아동·청소년/교육 : 소속사 강제 이적

      질의 :A연예기획사와 3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연예기획사가 저를 B연예기획사에 트레이드시켰는데, 저는 남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해야 하나요?
      회답 :... 채무자인 가수는 채권자인 A 연예기획사에 돈을 얼마 주겠다는 “주는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하는 채무”를 집니다. ☞ “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전속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가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A 연예기획사와 제3자인 B 연예기획사의 계약만으로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계약을...

      조회수: 9731건 추천수: 2785건

    • 민형사/소송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

      질의 :받을 돈이 조금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돈이 많이 드네요. 소송은 꼭 본인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회답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회수: 14350건 추천수: 3875건

    • 부동산/임대차 : 증축ㆍ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질의 :주택을 증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답 :...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조회수: 7511건 추천수: 2091건

    • 민형사/소송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질의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 가처분 소송에서도 당사자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회수: 10803건 추천수: 3363건

  • 법령해석례[36건]
  • 행정심판례[11건]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쟁송>환경쟁송 개요>환경쟁송 개요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재정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해 구제 방법>피해 구제 방법 개요>피해 구제 방법 개요

    • 사건명 :□ 00 - 00166 의사자보상금 추가지급 이행청구(2000. 3. 6. 각하)

      판단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자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사상자 지원>보상금 지급>보상금 지급신청

    • 사건명 :문화관광부, 01-04408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취소청구

      판단 :... 이 건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 외 문예협회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음악저작물 이용>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판례[359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결요지 :...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사건명 :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예금반환]

      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을”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판결요지 :... 한다. 따라서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하면서, 금융기관과의 합의하에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그 별도의 약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별도의 약정...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금융실명거래와 예금주

    • 사건명 : 대법원 2006.2.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

      판시사항 :... 청구권을 인정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중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심판 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4.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요지 :... 이론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반론보도 청구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반론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의 수용

    • 사건명 : 대법원 2006.6.19. 선고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판결요지 :...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낙찰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법률혼과 사실혼

  • 헌재결정례[15건]
    • 사건명 :헌재 1989. 1. 25. 88헌가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중 단서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 실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 등 사권(私權)의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國庫作用)으로 인한...

      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보장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발하여 지는 것이지만,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정식재판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통고처분...

      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범칙금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8. 03. 27 선고 2006헌바82 「민법」 제1066조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유언하기>자필증서유언>자필증서유언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결정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1]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自身)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솔로몬의 재판[38건]
    • 제목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립싱크 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사건내용 :... 김말숙씨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씨가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김말숙씨는 기획사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친구도 고발을 할 수 있나요?...
      평결내용 :저작물의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4조)....
    • 제목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김주원과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평결내용 :...,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제목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사건내용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친절해씨는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 부친이 모시고 계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연말정산에도 할머님을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평결내용 :... 함)는 ① 당사자, ② 당사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당사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④ 당사자의 직계비속과 동거...
    • 제목 :내 허락도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사건내용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금관이는 어릴적부터 죽마고우로 지내던 은관이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관이는 은관이의 독촉에도 매번 기한을 미루기만 하다가 심지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을 무기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평결내용 :...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 제목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건내용 :내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평결내용 :.... 혼인의 무효사유 및 효과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 국민신문고[741건]
    • 제목 :주택거래신고의 당사자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계약목적물의 소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1-1-4)

      질문 :최초 조달청에 조달의뢰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동 계약건의 계약관리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체결한 계약은 수요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동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 공사계약자>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국가 공사계약 개요>국가 공사계약 개요

    • 제목 :판결문 등본 교부

      질문 :본인 이외의 자가 판결문 등본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결문 등본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이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 내용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판결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가...

      나홀로 민사소송>소송종결>판결선고>판결선고

    • 제목 :합의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충남 천안동남)

      질문 :당사자간 합의절차에 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의 입회나 신고절차가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가 유효한가요? 2.일방이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을 경우 다른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 내용에 관한 보호를...
      답변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원칙입니다. 경찰에 신고나 입회, 경찰의 관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는 유효합니다. 합의가 구두로 한 합의든,...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합의 및 공탁 단계>합의>합의

    • 제목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1-1-10)

      질문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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