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51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농지를...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항).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또는 구청장에게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를...
...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자연환경보전법」...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농지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주택...
...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 따라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목이 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 농지 취득자격요건에 대하여, 농지원부에는 세대주가 모든 소유농지의 소유주이면서 그 배우자는 농지원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와 함께 다른 직업없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자 합니다....
...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