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9조제6호).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 이하일 것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 제17조)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하고...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4]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