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 농지면적은 제외)을 해당 농어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3.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읍 면...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의...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사전 준비>부지 선정>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외에 주택건축 제한
질의 :지난 해 귀농하여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의 구체적인 인증대상 품목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임산물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판단 :... 가져오게 되는 점, 사업계획서상 상ㆍ하단에 옹벽설치계획은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단 :...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