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계획(「농지법」 제17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지원함으로써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18년도 후계농업경연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회답 :...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거마련자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귀농준비부터 농촌정착 및... 취약 가구인 경우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귀농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질의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읍 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 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질의 :지난 해 귀농하여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 ☞ 인증기준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을 준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질의 :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편입원의 제출...
판단 :...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판단 :...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판시사항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요지 :[1] (구)「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