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의 개념 농업기계의 개념 및 범위 "농업기계"란 ①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②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농민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 제8조제1항제3호)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제8조제1항제3호)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질의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싶은데 담보도 없고 보증을 부탁하기도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
질의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읍 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 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회답 :...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거마련자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귀농준비부터 농촌정착 및... 취약 가구인 경우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귀농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및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입니다. ◇ 편입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①...
질의 :지난 해 귀농하여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 ☞ 인증기준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을 준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판단 :...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판단 :...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판시사항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요지 :[1] (구)「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