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칙 중요 「농지법」 용어 구분 내용 농업경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농지법」 제2조제4호)....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②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지 소유의 자격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귀농인과 구별되는 귀촌인의 개념 ☞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1] (구)「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및 「농지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제62조 제1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부친이 1988년매매에 의해 소유하던 00도 00읍에 농지(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를 2000년에 증여로 저에게 소유권이전받았읍니다.(부친사망)농지의 임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저같은 경우 00에 거주하는...
... 발급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사용대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및 절차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대상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시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농지취득자격증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