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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농업경영”에 대한 [12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창업> 귀농인

  • 본문[98건]
    •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농업기계의 개념 농업기계의 개념 및 범위 "농업기계"란 ①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②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그 부속..., 농민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귀농인>농업창업>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8조제1항제3호)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농지취득>농지의 증여ㆍ교환>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8조제1항제3호)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100문 100답[7건]
    • 금융/금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질의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싶은데 담보도 없고 보증을 부탁하기도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

      조회수: 8086건 추천수: 2366건

    • 창업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질의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읍 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 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수: 3680건 추천수: 1090건

    • 창업 : 귀농인 지원

      질의 :전원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귀농을 하려는데, 어떤 지원이 있나요?
      회답 :...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거마련자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귀농준비부터 농촌정착 및... 취약 가구인 경우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귀농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조회수: 3208건 추천수: 847건

    • 국방/보훈 :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분야)

      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및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입니다. ◇ 편입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①...

      조회수: 10931건 추천수: 3300건

    • 창업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질의 :지난 해 귀농하여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 ☞ 인증기준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을 준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조회수: 3242건 추천수: 971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01-05799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사건명 :03-97 농가주택철거명령 취소청구

      판단 :...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요지 :[1] (구)「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농지개관>농지의 이용>농지의 이용

    • 사건명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농지이용>위탁경영>위탁경영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9건]
    • 제목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목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토지취득>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목 :증여받은 농지의 임대여부

      질문 :부친이 1988년매매에 의해 소유하던 00도 00읍에 농지(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를 2000년에 증여로 저에게 소유권이전받았읍니다.(부친사망)농지의 임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저같은 경우 00에 거주하는...
      답변 :... 발급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사용대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취득>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지의 소유자격

    • 제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및 절차는?
      답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대상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시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목 :농지 처분명령에 대하여

      질문 :저는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취득(2000년)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어 비닐하우스 몇동을 지어 화원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그런데 이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청의 농지부서에서 휴경에 대해 농지이용 청문을 하고 처분의무기간을 주어...
      답변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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