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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농업경영”에 대한 [5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5건]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농지취득>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시행규칙」 제24조)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지이용·전용>농지보전>농지의 보전>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위탁경영

      ...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계획(「농지법」 제17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농지이용·전용>농지이용>위탁경영>위탁경영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지원함으로써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18년도 후계농업경연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귀농인>농촌이주 및 귀농생활>영농생활>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100문 100답[6건]
    • 창업 : 귀농인 지원

      질의 :전원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귀농을 하려는데, 어떤 지원이 있나요?
      회답 :... 농지취득 및 농업창업자금 지원, 주거마련자금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귀농준비부터 농촌정착 및... 취약 가구인 경우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 귀농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조회수: 3503건 추천수: 929건

    • 창업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질의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답 :...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주소지가 읍 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 면장의 확인이 면제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수: 4043건 추천수: 1188건

    • 창업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질의 :지난 해 귀농하여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및 무농약농산물입니다. ☞ 인증기준 :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인증기준(①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재배포장, 용수, 종자, ③ 재배방법, ④ 생산물의 품질관리, ⑤ 그 밖의 사항 등 5가지)을 준수하고, 사용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 임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

      조회수: 3544건 추천수: 1067건

    • 국방/보훈 : 산업기능요원(기간산업분야)

      질의 :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편입원의 제출...

      조회수: 11107건 추천수: 3484건

    • 금융/금전 : 은행의 개념과 범위

      질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저축은행이 있어서 그곳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무엇이며, 저축은행도 은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회답 :...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이란? ☞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으며, 특수은행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있습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

      조회수: 8530건 추천수: 2287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2건]
    • 사건명 :01-05799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있으나 사업부지가 경사진 지대로서 대규모의 절ㆍ성토가 이루어 질 경우 토사의 유출 등이 수반되어 인근 농경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사업시행시 공사차량의 왕래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쾌적한...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사건명 :03-97 농가주택철거명령 취소청구

      판단 :...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94누3216판결),이 사건 관계 법률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해 농지의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요지 :[1] (구)「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 사건명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농지개관>농지의 이용>농지의 이용

    • 사건명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농지법」위반

      판시사항 :[1]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농지법」 제61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2] 농지의 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결요지 :... 현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또는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이는 「농지법」 제61조에서...

      농지이용>위탁경영>위탁경영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2.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제한한 구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와 농업경영 및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결국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제한한 것이 되어 효력을 가질 수...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9건]
    • 제목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목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질문 :외국인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필수서류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토지취득>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목 :증여받은 농지의 임대여부

      질문 :부친이 1988년매매에 의해 소유하던 00도 00읍에 농지(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를 2000년에 증여로 저에게 소유권이전받았읍니다.(부친사망)농지의 임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저같은 경우 00에 거주하는...
      답변 :... 발급이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사용대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지취득>농지취득 개관>농지의 소유>농지의 소유자격

    • 제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및 절차는?
      답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대상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시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목 :농지 처분명령에 대하여

      질문 :저는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취득(2000년)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어 비닐하우스 몇동을 지어 화원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그런데 이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청의 농지부서에서 휴경에 대해 농지이용 청문을 하고 처분의무기간을 주어...
      답변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이용·전용>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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