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개보수비용 융자 지원 휴양펜션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저리(低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신청한도는 10억원...
... 사업자의 범위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과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69호, 2023. 11. 20. 발령 시행) 제30조제3항제1호]. 1.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2. 제주자치도에
... 신고 「농어촌정비법」 관광펜션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휴양펜션 휴양펜션업 시설 휴양펜션업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펜션이 아니라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