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 지원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16면 이하 참조]. 주요내용(「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6면 이하 참조)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변전소,...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회답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회답 :...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질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회답 :...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질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비용 : 법무사 비용 이외에 근저당권 설정 시 드는 비용, 즉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질의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싶은데 담보도 없고 보증을 부탁하기도 어렵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11.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지 축사 어선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 √「귀농어 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