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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5억원 2% 고정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5억원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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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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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농촌의 오래된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비용이 부담돼서 걱정입니다.
.... ◇ 농어촌지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보상비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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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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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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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데, 이것도 빈집일까요?
...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말함) 군수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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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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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국가 지원은 따로 없을까요?
...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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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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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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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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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