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만인 주택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미만인 주택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5억원 2% 고정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5억원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 ◇ 농어촌지역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보상비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행복도시내 주변지역안에서 건축물대장에 농어가주택 50㎡가 등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사랑채 및 부속사 70㎡가 있으며 이를 개축하여 주택을 2층으로 150㎡로 건축할 경우 주변지역에서의 규제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 기존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소유한 건축물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어가주택 50㎡는 개축이 가능하며, ○ 사랑채 및 부속사는 적법여부를 판단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경우 농어가주택50㎡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