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변전소,...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1. 제1종...
...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회답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회답 :...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질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회답 :...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질의 :귀농을 앞두고 살 집을 알아보다가 농촌에 비어있는 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시 군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으로는 <농어촌빈집주인찾기 홈페이지>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
질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데 가입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입 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자는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일정 비율의 연보증료를... 비용 : 법무사 비용 이외에 근저당권 설정 시 드는 비용, 즉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됩니다. 대출기관 인지세 : 주택연금 대출약정 체결 시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