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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본권 침해”에 대한 [9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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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27건]
    • 인권침해의 의의

      .... ※ 이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가능성이 큰 기본권(이 콘텐츠에서 ‘인권’이라 함)만을 설명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제30조제1항).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의 의의

    • 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 「헌법재판소법」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다만, 권리구제...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 구제 관련 법제

    • 인권침해 구제 개관

      ... 통한 인권침해 구제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 구제 개관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헌재 2003.12.18., 2001헌마163 > 정신병원 환자의 격리 강박 남용...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신체의 자유 침해>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

  • 100문 100답[3건]
    • 사회안전/범죄 : 권리구제 헌법소원

      질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답 :...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회수: 10,354건 추천수: 3,280건

    • 사회안전/범죄 : 종교의 자유 침해

      질의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회답 :...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조회수: 10,087건 추천수: 3,062건

    • 아동·청소년/교육 : 전속계약의 효력

      질의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고 만약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에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어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회답 :...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조회수: 13,178건 추천수: 3,815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5건]
    • 사건명 :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환경권의 의의 및 범위 2.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과 환경이익 보전 3. 「민법」 제217조 규정의 의의 4. 주거환경 침해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 등 행사의 한계 6.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
      판결요지 :...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구성원은 그 환경이 명백히 부당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당한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

      환경쟁송>민사소송>민사소송의 내용과 절차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판시사항 :...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 자. 헌법 제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 차.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판결요지 :...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위 고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관리>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

    •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판시사항 :...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 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 자. 헌법 제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 차.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판결요지 :...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위 고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생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의의

    • 사건명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의 입법 취지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병합하여...
      판결요지 :... 있고, 또 필요·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사건명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헌재결정례[44건]
    • 사건명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9.23]

      판시사항 :...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인이 2000. 2. 16.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불구속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과정의 기본권침해 우려를 예방하고, 구속된 피의자 못지 않게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불구속피의자를...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구속 후의 절차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16. 선고 90헌마1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등

      판시사항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2]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결여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 익이 있다고 본 예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기본권의 특정 정도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4]...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판결요지 :... 그 침해범위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입법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권리보호>태아의 권리능력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결요지 :... 경우,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차. 따라서 입법자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일반ㆍ추상적인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의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 솔로몬의 재판[4건]
    • 제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침해하는 걸까요?

      사건내용 :...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원장씨는 CCTV의 의무적 설치로 본인과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데.... 과연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침해하는 걸까요?...
      평결내용 :...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관련 기본권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 제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요?

      사건내용 :... 도움을 받는단 말인가.....!! 하마터면씨는 이러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행위가 헌법에서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마터면씨!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난민인정을...
      평결내용 :... 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참고>-외국인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외국인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 제목 :신병훈련소에서 몰래 주리애에게 전화하려던 노미오는 상사에게 들키고 마는데...

      사건내용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평결내용 :... 통제하는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 제목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사건내용 :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평결내용 :...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 국민신문고[4건]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분쟁조정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 절차

    • 제목 :민사소송 중인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질문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사고경위서 및 징계관련서 일체"의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답변 :... 명시하는 방법보다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에 의거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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